(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수출기업의 달러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흐름을 정기적으로 들여다보는 체계를 구축한다. 동시에 올해 말 만료되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도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달 30일 외환시장 구조를 점검했으며,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한 후속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수출기업이 벌어들인 외화가 언제, 어떤 속도로 원화로 전환되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최근 기업들이 해외 법인에 달러를 쌓아두거나 해외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외화 유출입이 특정 시점에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고려해 정책자금·무역금융 등 정부 지원 수단과 연계해 외화의 국내 환류(Repatriation)를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출 기업들의 달러 환전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체결해온 연간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문제도 논의를 시작했다. 해당 계약은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자금을 마련할 때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지 않고 외환당국으로부터 달러를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환율 급등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올해 달러·원 환율이 하향 안정되던 시기 스와프 사용이 일시 중단됐지만, 다시 변동성이 커지자 제도 유지 필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해외 주식 거래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등 금융회사 전반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상품 설명·위험 고지·투자자 보호 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매수 규모가 확대되면서 달러 수요를 자극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이외 모수개혁을 거친 국민연금의 중장기 운용 전략도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정부는 기재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운용체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와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