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농민들 소득 증대를 위한 햇빛소득 지원과 태양광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보고를 받으며 “농사 소득보다는 태양광 소득이 몇 배씩 높다, 그런데 충분히 홍보되거나 지원되지 않았다”라며 사업 촉진과 재생 에너지 송전망을 신속하게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햇빛연금은 쉽게 말해 농민들이 농사짓는 땅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나눠 갖는 모델이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 2018년 조례로 주민 참여를 의무화했고, 전체 인구 4만명 가운데 1만5000명 정도가 적게는 23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수혜를 받고 있다. 평균은 56만원이다.

 

 

22년부터 25년 상반기까지 신안군 내 햇빛 연금 사업을 하는 4개 읍면의 인구증가율은 16%로 그렇지 않은 10개 읍면 인구증가율(-5%)과 21%p 격차가 났다. 순유입 인구도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기후에너지부는 신안군 사례를 토대로 올해 전국 3만8000개 리에 햇빛소 마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가 문제, 다른 하나는 송전망이다.

 

한국 태양광 원가 수준은 독일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나라들에 비해 두 배 가량 비싸고, 국내 발전원 중에서도 원전이나 석탄에 비해 비싸다.

 

다만, 원가를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상당수 태양광 사업자들이 땅을 빌려 사업을 하다보니 임차료 부담이 상당한데, 주민참여형 사업의 경우 농민들이 자기 땅 위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올리기에 임차료를 깎을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소가 2023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단가(LCOE)전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기술력, 국내 경제 상황, 보급 계획 등을 반영할 때 태양광(1MW급) 발전단가는 2023년 135원/kWh 수준에서 2030년 78~119원/kWh, 2036년은 65~111원/kWh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에너지 저장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인데, 태양광은 아침 8시~오후 5시 등 오후에 발전시킨 에너지를 저장해서 전력이 필요한 곳에 주지 않으면, 전기를 만들지 않는 등의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보통 국내 태양광은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호남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호남지역은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이 아니라서 전기를 많이 쓰는 해안가 산업지역으로 보내야 한다.

 

정리하자면, 태양광 발전-ESS에 저장-송전망을 통해 균형적인 수요지역 공급 체계가 갖춰져야 안정적인 햇빛연금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ESS가격이 최근 떨어졌다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에 값이 전년 대비 한 40% 정도 떨어져서 1메가 기준으로 과거에는 한 5억원 정도 갔는데 지금은 단체 구매를 하면 1메가 기준으로 3억원 수준까지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이권을 착복하는 것을 방지할 방법도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지방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이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익을 더 많이 줄까하지만, 이권 사업이 돼서 뒤에서 불법 거래하는 경우도 생긴다”라며 주민할당제, 등 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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