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사랑의 묘약 그리고 FTA

2018.03.15 16:37:06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초콜릿은 사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초콜릿은 사랑을 처음 시작할 때의 설레면서도 달콤한 맛을 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랑이 깨지는 순간의 씁쓸한 마음의 맛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랑을 담은 초콜릿을 주는 날인 밸런타인데이의 기원은 2세기 로마에서 찾을 수 있다. 전쟁 중 병사들이 전쟁 이외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막고자 황제의 허락 없이는 결혼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사제 밸런타인은 이를 어기고 참된 남녀의 사랑이 있다면 결혼을 승인하였다. 후에 이를 알게 된 황제는 밸런타인을 270년 2월 14일에 처형시켰다. 이후 밸런타인은 참 사랑의 상징처럼 되었고 이를 기려 밸런타인 데이가 젊은 남녀 사이에 기념일처럼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사랑의 고백에 있어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도 이날 만큼은 평소 마음에 두고 있는 남성에 먼저 사랑을 고백해도 아무런 창피가 되지 않는 날이기도 하다. 이때 사랑을 고백하면서 전달하는 것이 초콜릿이다.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때문에 2월은 1년 중 초콜릿의 수요가 가장 많은 달이다. 이 수요를 감당하고자 1월 말부터 2월 정도까지 프랑스 등으로 부터 엄청난 양의 초콜릿이 수입된다. 지난 2월 8일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판형 초콜릿(HSK 1806.32-1000)1)을 2017년도 총중량 4217톤, 총액 3억 4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의 최대치이다.

 


1) 초콜릿의 유형이 여러 가지이므로 본 칼럼에서는 대표적으로 일반인들이 마트에서 접하는 형태의 초콜릿을 선정하여 통계를 추출하였음.

 

연도별 수입중량 및 수입액 현황을 보면 초콜릿은 ▲2012 년 1184톤·1억0434만 달러 ▲2013년 1521톤·1억3465만 달러 ▲2014년 1287톤·1억1322만 달러 ▲2015년 1460톤·1억 1669만 달러 ▲2016년 4041톤·3억3610만 달러의 규모를 보였다.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증가한 초콜릿 수입량은 꺾이지 않고 새해에도 계속 이어질 될 전망이다.

 


주된 수입국을 살펴보면 말레이시아가 1705.5톤2)을 수입하여 두 번째 수입국인 프랑스의 728.2톤3)을 압도한다. 이어 벨기에, 미국, 브라질, 중국, 멕시코에서 수입되고 있다.

2) 2017년 기준
3) 2017년 기준

 

이렇게 수입이 급증하는 데에는 아세안, 유럽 그리고 미국과 체결한 FTA가 아마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즉 초콜릿 수입 상위 4개국인 말레이시아, 프랑스, 벨기에, 미국은 우리와 한-아세안 FTA, 한-EU FTA 및 한-미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다.

 

각 협정에서 정해진 원산지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는 원산지증명서만 있다면 FTA가 체결되지 않은 여타의 국가에서 수입할 때 적용되는 8% 관세율이 아닌 0%의 관세율이 즉시 적용되어 그 경쟁력이 커지게 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완제품인 초콜릿의 HS와 원재료의 HS 4단위에서 변경이 되거나 자국산 원재료로 생산하거나 생산과정 중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40% 이상 창출하면 된다. EU의 경우는 간단하면서도 복잡하다.

 

 

즉 완제품 초콜릿의 HS 4단위와 원재료의 HS 4단위가 다르게 하는 제조공정이 이루어지면 되지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당류(糖類)와 설탕과자(제17류)에 해당하는 원재료 중 역내산이 아닌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의 합이 해당 초콜릿 제품의 공장도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물론 그 초콜릿을 생산하는 본질적 공정이 아세안이나 유럽 등 협정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미국의 경우는 언급한 3개 협정 중에서 FTA를 활용할 수있는 기준이 가장 완화되어 있다. 즉, 완제품의 HS 6단위와 비원산지재료의 그것이 서로 다르기만 하면 FTA를 활용할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최근들어 이러한 국가들로부터 초콜릿 수입이 급증하게 된 이유를 엿보게 되는 부분이다.


돈 많은 사람의 전유물처럼 생각되었던 식품, 수입 초콜릿이 지금은 길거리에서 흔하게 보고 사먹을 수 있는 대중의 먹거리가 된 것이다. 이래저래 요즘 젊은 남녀에겐 과거보다 적어도 초콜릿으로 사랑을 나누는 데는 수월해진 듯하다.

 

[프로필] 고 태 진
•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관세청 공익 관세사

• 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 「원산지실무사」 교재집필 및 출제위원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telekebi@hanmail.net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