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합헌"...변협 "헌법소원 계속"

세무사법 5대4 합헌 결정…2018년 이후 변호사에 국한
변협 “여러 헌법재판관 위헌 의견 제시는 세무사법 위헌성 상존"

2021.07.15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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