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보증금 반환권 넘겨놓고 몰래 받아 써도 횡령죄 아니다"

"민사상 의무 책임 있지만 형사 처벌할 일은 아냐"…1999년 유죄 인정 판례 변경

2022.06.23 19: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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