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보증금 반환권 넘겨놓고 몰래 받아 써도 횡령죄 아니다"

"민사상 의무 책임 있지만 형사 처벌할 일은 아냐"…1999년 유죄 인정 판례 변경

2022.06.23 19:39:48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