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즉시연금 설명 제대로 안한 생보사…대법 "계약은 유효"

"보험금 미지급분 달라" 소송 낸 가입자들 패소 확정
"설명의무 이행 안했지만 계약무효 땐 가입자가 불리"

2025.10.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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