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중대재해 발생한 공장 '50인 미만'이라도 처벌 가능"

기소된 일광폴리머 대표 징역 3년 확정...대법 "사업장=경영상 일체 활동 단위" 판시

2026.03.2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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