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개별 새마을금고 징계, 중앙회 요구와 달라도 유효"

한달 정직 후 중앙회 요구로 또 면직 의결…'이중징계'라며 소송
"새마을금고법상 중앙회장이 개별 금고 임직원 직접 제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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