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현 화우 센터장 "국내 미등록 특허 과세 유지, 업무상 배임죄 리스크 우려"

국제조세센터 출범 세미나 “미등록 특허 사용료 대법원 판례” 실무 전략 제시
美 법인 국내 고객사 "의무 없는 돈 인정하면 배임...미국 소송 우려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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