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활성화 세미나] 기재부, ‘실질적 통제’ 구체성 부족…보완 검토할 것

경제 실질, 이중과세와 동시에 조세회피도 기본 원칙
현장 의견과 해외사례 검토해 다음 개정 시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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