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때문에 집값 올라도 반발…’손실회피’ ‘1% 효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윤석열 정부, 증세 어렵고 국채발행 유력”
“역대 정부 지출구조조정은 말잔치…가능성 희박, 의지도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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