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 세무조사 법리다툼, 외부 의견 반영…세금 패소 시 직원평가 반영

‘과세기준 판단’ 내부검토 위주에서 외부 전문가 의견청취로
선례 없거나 불리한 선례 사건, 고액·빈발쟁점 사건 특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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