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독점적 공공주택 구조 뜯어 고친다…민간과 경쟁시스템 재편

국토부, 12일 'LH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전관예우 사고 발생 시 징벌적 5배 한도의 징벌적 손배

2023.12.12 10: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