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금투세, 중위보다 하위 세금부담 높다?…문제는 ‘거래세‧배당’ 때문

모형경제 설정해 세 부담 변화 분석한 연구
하위 자산층에선 수익세금이 아니라 거래세‧배당세 부담 커
'괴짜 자산가들' 1200만 버는데 소비는 5천만, 28억 버는데 소비는 3천만
보고서, 현실과 부합하진 않지만 평균적인 양태…부가 해설 필요

2024.05.08 18: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