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심판례] 보세운송 기간 경과 후 물품 반입 따른 행정제재 적법성 판단

원제 : 보세운송 기간 경과 후 물품 반입에 따른 행정제재는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 관세청-심사-2025-2

2025.06.02 07: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