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법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승인 적법"…취소요구 환경단체 패소

'기후대응 부실' 이유로 국토부 사업승인 취소소송…"평가지역 설정·청취 절차에 하자 없어"
"승인 과정 하자도 없어…기후변화영향평가 다소 미흡해도 처분 곧바로 위법하다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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