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법 "尹정부 때 KBS 이사 임명, 2심 선고 때까지 효력정지"

'위법하므로 임명 취소' 1심 판결 받아들여 李대통령은 항소 포기
야권 이사가 '보조참가인'으로 항소…KBS 언론노조 "이사들 항소 포기해야"

2026.02.11 08:00:00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