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마포 소각장 위법 해소방법…고법 "입지선정절차 원점부터"

마포구민들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취소 청구…1심 이어 2심도 서울시 패소
재판부 "효력 존속시킬 공익상 필요 없어…입지선정위부터 새로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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