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개인적 사용 목적의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냐"

루이비통-리폼업자 소송 파기환송…'명품 리폼의 상표권 침해 여부' 첫 대법 법리 제시
"리폼 경위·내용, 의사결정 주체·대가 성격 등 종합 판단해야…세계가 지켜보는 사건"

2026.03.02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