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금 흐름만으론 부족”…법원, 명의신탁 과세 ‘입증 책임’ 제동

농업법인 도관 주장에도 ‘차익 귀속’ 입증 부족…법인세·대표 종소세 모두 취소

2026.03.27 16: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