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가산세 너무 무겁다’ 호소한 택배기사들…법적으로 구제 불가능

무자격자에게 세금신고 위탁…가공거래로 매입공제 부풀려
세무검증 후 부과된 가산세 감면 적용 불가
스스로 자진시정한 사람들 차별하게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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