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선거 앞두고 기후공약 평가해 등급으로 서열 매기면 유죄"

2024년 총선 앞두고 후보 기후공약 비교평가 발표
法, 창원기후행동 고문·공동대표에게 '벌금형' 확정

2026.04.17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