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①] 규제 판분리, 좋은 부동산정책의 시발점

세대간·계층간 주거격차 해소가 민생경제 현안으로 부상
부동산정책, 가격정책에서 실거주정책으로 패러다임전환 필요
규제 판분리<1주택 규제완화·다주택 규제강화>가 유일한 대안
실거주 사각지대 <1가구 2주택 양도세 유예 등> 일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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