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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해행위 판결취소,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증여계약 취소로 안 봐
- 2022-03-1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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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신고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 시가 적용은 안 돼
- 2022-03-1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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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산세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있으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2022-03-08 09:00
- 홍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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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에게 부과된 종소세 감액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 2022-03-0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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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파견직원 인건비 손금불산입 법인세 과세처분 잘못
- 2022-03-0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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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3기신도시 내 빈 화훼단지용 토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
- 2022-03-01 09:00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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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세 확정신고와 다른 내용의 예정신고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 2022-02-28 08:30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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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대주주 특수관계 판단시 미공개정보 알았는지 따져야"
- 2022-02-27 10:38
- 구재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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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채무액 부담부증여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 인정 안 해
- 2022-02-2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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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합의금(사례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근거 없어 필요경비 부인
- 2022-02-24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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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실지조사 방법으로 세액을 경정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기각
- 2022-02-2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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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세 감면 배제는 잘못 없어
- 2022-02-2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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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 합병시 신고한 법인세 오류, 경정청구 거부 안돼
- 2022-02-19 06:02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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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경정해야
- 2022-02-1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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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과제척기간 5년 경과 부과한 가산세는 무효 -일부인용
- 2022-02-16 06: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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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현지법인에 준 대여금, 청구인 목적사업에 사용됐다고 판단...취소결정
- 2022-02-15 09:00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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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매출누락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과 관련, 청구인에게 종소세 부과처분은 잘못
- 2022-02-1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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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MS 법인세 6300억 파기환송…미등록 특허권 소송, 향방 어떻게 되나
- 2022-02-11 13:45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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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복중 태아 인적공제 적용 배제한 과세처분은 취소결정 마땅
- 2022-02-1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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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본래 사업시설용도로 감면한 취득세 등 추징은 잘못
- 2022-02-09 06:46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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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신고가격 부인, 유사물품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결정은 잘못 없어
- 2022-02-08 09:00
- 홍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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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폐업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경감해야
- 2022-02-0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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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손해배상금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잘못 없어
- 2022-02-0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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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이 더 있는 경우 확정신고의무 유무 및 부과제척기간
- 2022-02-02 08:25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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