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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준공 허가된 공유매립지도 사용목적 없이 매각 땐 분리과세대상
- 2022-02-01 09:00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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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현물출자 받은 종전자산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봐야
- 2022-01-3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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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배제하여 양도세 부과는 잘못…경정해야
- 2022-01-27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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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의 압류는 실익 있어 청구주장 인정못해-기각
- 2022-01-2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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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 부가세 과표서 제외…취소결정 해야
- 2022-01-2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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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업장 단위로 쟁점결손금 소급공제를 규정 환급결정통지는 잘못 없어
- 2022-01-2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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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춧가루, 과세재화로 봐 과·면세 매출비율 재계산 처분은 잘못
- 2022-01-18 09:00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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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한 처분은 잘못 아냐
- 2022-01-1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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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주택과 토지 양도소득에 과세특례적용 법인세 추가 부과처분은 정당
- 2022-01-1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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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처리한 채소는 협정관세율 적용안돼
- 2022-01-11 09:00
- 홍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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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피담보채무 변경, 후순위 채권자 동의 필요 없어"
- 2022-01-0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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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으로 봐 취득세 부과는 잘못…취소타당
- 2022-01-0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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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백한 회수불능 양도 잔금 처분청의 경정결정 거부는 잘못…과세처분 취소해야
- 2022-01-0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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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권 양도로 발생된 사례금도 필요경비로 인정…취소결정
- 2022-01-04 09:00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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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서 등 진위 여부를 재조사 경정함이 타당
- 2022-01-0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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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이라는 주장은 인정 못해
- 2021-12-3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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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사미수금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
- 2021-12-2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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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실사로 확인된 필요경비로 종소세 부과처분은 잘못 없어
- 2021-12-2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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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정 시행령 시행 전 특정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효력
- 2021-12-25 08:02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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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송달 없는 납세고지서 처분청의 과세처분 당연 무효, 취소 타당
- 2021-12-2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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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익법인 부동산, 고유목적 미사용시 증여세 등 부과 잘못 없어
- 2021-12-21 09:00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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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보험금 지급 대상 인정되나?
- 2021-12-20 11:38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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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대방 거래사실 확인 실제 수입금액누락액 재조사해 경정함이 타당
- 2021-12-1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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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한 이전에 가산세 부과처분은 경정해야
- 2021-12-1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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