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4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전혜경 주무관이 선정됐다. 전혜경 주무관은 1회 투입(0.03g)시 약 15만명이 투입할 수 있는 양인 마약 4.75kg를 적발한 공로를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인정받았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일 이처럼 전혜경 주무관이 캄보디아발 우범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우범패턴을 파악하고 업무에 활용 '4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캄보디아발 우범여행자는 복대에 은닉한 마약류를 연속 적발(4건, 총 4.75kg)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는 언론을 활용한 기관 홍보활동을 다수 진행하고, 세관 홍보대사에 글로벌 아티스트를 위촉해 대외 홍보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박상철 주무관이,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고농축 대마오일의 환각성분 함유량을 입증하여 밀수입자 2명 구속에 기여한 장동혁 주무관이, 스마트혁신분야 유공자에는 검사결과 등록 업무를 자동화하여 관련 업무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한 두영훈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을 활용한 정밀검사로 복대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15kg 적발에 기여한 박민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초로 발행된 신탁수익증권 자문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증권은 효성그룹의 관계사인 갤럭시아머니트리(대표이사 신동훈, STO사업팀장 이주식)가 SPC를 통하여 매입한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하여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이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다. 이번 사례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후 블록체인상의 토큰과 미러링된 신탁수익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최초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다. 앞서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 개정 전이라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를 통해 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전자증권법 개정 전에는 그 자체로 전자증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토큰증권의 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그러하기에 이번 사례는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하고, 이와 미러링한 토큰이 발행 및 거래되는 구조로 짰다. 광장 측은 증권 소유자는 항공기 엔진에 대한 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면세대상인 민간투자사업이라도 2021년 면세사업 적용 시기 이전에 영세율 시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국가에 기부채납한 민간투자사업자 A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경정청구(환급)에 대해 A의 요구대로 과세관청은 2016년 2기부터 2020년 2기까지 매입세액을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2서7076, 2024.3.11.). 심판원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며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건들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건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신고·납부되었는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헌 처분은 규정 등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A는 국가 광역철도망 사업에 참여한 민간투자사업체로 시설을 완공하면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는 대신 수십년간 운영수익을 보장받는 BTO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A가 시설을 완공해 기부채납한 시점은 2022년 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하늘과 신혜선이 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둘은 지난 3월 3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국세청 측은 두 배우는 성실 납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분야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국민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신뢰받기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 상과 부합한다고 위촉배경을 설명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바쁘신 중에도 국세청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다양한 연기 활동으로 대중에게 따뜻한 이미지를 갖춘 두 분이 국민과 국세청을 이어주는 데 적임자인 만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강하늘・신혜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을 뿐이라며 모범납세자에 선정되고 성실납세를 알리는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하늘은 “국세청 홍보대사로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국세행정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혜선은 “세금의 쓰임과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성실납세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 이삼문)는 4월26일 경기도 용인소재 골드CC에서 ‘제11대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 회장배’ 자선골프 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등으로 그동안 제대로 행사를 갖지 못하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개최했고, 향후 모임활성화를 통해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임원 및 선수입장, 개식통고, 국민의례, 개회선언, 내빈소개, 대회사, 격려사, 축사, 업무협약식, 성적발표, 시상, 폐회 등으로 진행됐다. 대회 우승자는 임종희 회원, 준우승은 정성순 회원, 3위 공병규 회원, 특별상(최저타) 김기완 회원, 롱기스트 김성호 회원, 니어리스트 권춘식 회원, 최다버디상 이기열 회원, 최다파상 배정용 회원, 최다보기상 이희석 회원, 최다타수상 임재경 회원, 베스트드레스상 박제니 회원이 수상했다.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는 ▲초대 한장석 회장 ▲제2대 박금한 회장 ▲제3대 강신성 회장 ▲제4대 김형상 회장 ▲제5대 배형남 회장 ▲제6대 이종탁 회장 ▲제7대 김승한 회장 ▲제8대 임재경 회장 ▲제9대 안만식 회장 ▲제10대 황성훈 회장이 회원들의 심부름꾼으로 친목과 화합을 이끌어 왔다. 이번 제11대 이삼문 회장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전국민 추천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아 나선다. 세무사회는 ‘제3회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시상을 위해 4월 30일부터 조세대상 후보자 전국민 추천 공모를 진행 중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발굴 및 포상해 대한민국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만 본인 추천은 불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 제도 및 세무사 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으며 후보자 추천 예시는 ▲납세 편의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한 자 ▲공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 공무원 ▲의정 활동을 통해 조세 정책 발전에 기여한 자 ▲올바른 세정, 입법에 기여한 시민단체 ▲조세 제도 교육을 통한 올바른 조세 이념을 수립한 교육자 ▲정확한 보도와 분석으로 조세 정책의 투명성을 높인 언론인 등이다. 후보자 접수는 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899년 마산항 개항과 함께 출범한 마산세관이 개청 125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마산세관은 1일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8층 마산세관 가고파홀에서 개청 12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899년 5월 1일 마산항 개항과 더불어 마산해관지서로 출발한 마산세관은 1949년 삼천포, 통영, 진해를 아우르는 마산세관으로 승격됐다. 1970년대 마산자유무역지역 설치 이후에는 자유무역지역 내 수출입 업체의 통관을 지원하며 남해안 수출 및 물류의 핵심 기관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2명을 포상했다. 전 직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역사를 돌아보고 수출 지원 강화 및 규제 혁신 등 제2의 도약을 다짐했다. 기념식에 앞서 마산세관은 전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생필품을 구매해 '마산 장애인 복지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문행용 마산세관장은 "마산세관은 지난 125년간 대한민국 근현대사 및 경제 발전과 함께한 유서 깊은 세관"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사회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가구가 지난해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로 관측된다. 63만 가구 중 58만 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조건이 확대되면서 증가했다. 국세청은 오는 2일부터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지급대상은 390만 가구로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원 증가한 4조2340억원으로 관측된다. 1가구당 지급액은 평균 109만원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요건은 꾸준히 확대 추세로 지난해 정기 신청 때는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올라가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지급액은 1조189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가구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부터 전국 세무서 청사시설에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전면 가동한다.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은 청사에 설치된 감지 센서와 CCTV로 청사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침수,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사고 발생 등 이상징후 발생 시 즉각 알림 신호가 발송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재택당직시스템과 연계돼 업무 외 시간에도 상황 인지 및 대응에 착수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 하자 발생・보수 이력 등이 시스템으로 누적 관리돼 유지관리가 쉬워지고 보수예산 및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시설물 보수예산이 절감되는 한편, 납세자가 편안하게 청사를 이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동월대비 13.8% 증가해 7개월째 플러스(+)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무역수지 역시 11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다. 관세청은 1일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수출은 1년 전보다 13.8% 증가한 562억6000만 달러(78조326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이후 7개월째 증가세다. 지난달 수입은 14.6% 늘어 547억3000만 달러(75조9105억원)를 기록하며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에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5억3000만 달러(2조1221억원) 흑자였다. 무역수지는 11개월 연속 흑자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