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30일 호남권의 통관 물류를 담당할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를 공식 개장하고 개장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는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을 통관·처리하는 시설이다. 새만금에 있는 군산물류센터에 자리 잡았다. 연간 600만건 이상의 특송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엑스레이(X-ray) 검색기, 마약탐지기 등의 최신 감시장비를 갖췄다. 그간 군산세관은 자체 통관시설이 없어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을 평택·인천으로 보내,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위험 관리를 하기 어려웠다. 관세청은 이번 특송물류센터로 입항지에서 즉각 물품을 검사해 위험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운송업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 물류비 절감 등도 기대 요인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의 개장을 계기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30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김창년 주 첸나이 총영사를 초청, 인도 남부 지역의 경제 현황과 전망, 우리 기업 진출환경 등을 논의했다. 태평양은 지난해부터 베트남‧싱가포르 대사 등 아시아 지역 주한 대사들을 초청해 비즈니스 논의의 장을 열고 있다. 첸나이는 벵골만과 접한 인도 남부의 주요 도시로, 1990년대부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한 공장 설립과 제품 생산을 시작한 지역이다. 김 총영사는 “인도는 이미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고, 1위의 인구 대국인 만큼 한국과 인도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우리 기업의 인도투자는 전체 해외 직접투자의 1% 수준이며 주로 제조업에 집중돼 왔으나, 향후에는 IT 등 첨단 분야에서 인도 남부지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태평양은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 등과 맞물려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인도 시장에 더 많은 국내기업이 진출하고 양국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내달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태평양 서울사무소에서 ‘개발사업 관련 조세문제’를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조영진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의 축사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정승영 창원대 교수의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취득세 관련 쟁점에 관한 소고’ 주제발표로 시작한다. 이어 ▲박천수 조세심판원 사무관과 윤석환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의 정비사업의 체비지에 대한 재산에 납세의무자 ▲장보원 세무사의 소득과세에 있어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취급과 쟁점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글로벌 미래전략센터’ 출범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점증하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 대응전략이 논의됐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미중 갈등, 미국 대선을 포함한 각국 지도자 교체, 세계 각지의 전쟁, 다양한 글로벌 규제의 도입 등으로 우리 기업은 해외시장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라며 “태평양은 성 김(김성용) 전 주한 미국대사를 영입하고 글로벌 미래전략센터를 출범해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각종 규제에 대응하는데 조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 김 태평양 글로벌 미래전략센터장은 ‘글로벌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넘어서’ 기조연설에서 미국 대선 이후의 변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미국의 대북정책 등을 중심으로 대응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OECD 대사를 역임한 허경욱 태평양 고문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부부처 정책 책임자와 국내 주요 대기업 임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국제정세 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천NPO법센터(센터장 김경목)가 지난 27일 법무법인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회장 김정욱)와 공동으로 제11기 NPO법률지원단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NPO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은 2017년도 시작돼 비영리조직 지원을 위한 법률가 양성 및 프로보노 활동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NPO법률지원단 교육은 전문연수 3과목, 윤리연수 1과목 변호사의무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비영리조직 법률지원을 하는 변호사가 접하게 될 이론과 실무에 대해 다루었다.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는 <NPO(비영리단체)의 이해, 설립, 운영>을 주제로 NPO 설립절차, 운영 사례에 관해 설명했다. 법무법인 혁신 박지환 변호사는 <NPO 저작권과 개인정보관리>를 주제로 NPO 법률자문 시 주로 접하는 사례를 조명했다. 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는 <NPO 모금과 세제>를 주제로 NPO의 세무와 기부금 이슈를, 마지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NPO 활동가와 변호사에게 들어보는 NPO법률지원>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비영리조직에 대한 기본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랜 기간 불법세무대리 문제로 마찰을 빚으며 대립해 온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상생과 협력을 통해 불법세무대리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달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오랫동안 마찰을 빚어온 세무사회와 외식업중앙회가 회원 세무신고와 세무교육 등을 공동수행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세무사회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및 전국 130개 지역세무사회는 각 지방자치단 별로 구성되어 있는 233개의 외식업중앙회 지회 및 지부와 모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후에는 협약단체간 각종 세무신고 업무 수행과 세무교육 지원 등 협력사업이 본격화된다. 이번 협약으로 세무사회는 외식업중앙회 각 지회에서 불법세무대리 혐의를 받고있던 회원에 대한 세무신고 업무를 지역세무사회장의 주관하에 관내 세무사들이 세무신고 대행과 세무자문 및 세무교육 등을 수행하게 되며, 외식업중앙회 전국 지회는 회원에 대한 창업 및 사업체 발전을 위한 각종 세무교육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식업 창업 및 종사자의 창업 시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절차, 세무행정에 있어서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강해수, 이하 인천중기청)과 해외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지역기업을 지원한다. 인천세관은 30일 ‘수출 도전기업 지원사업(E-챌린지100+)’ 참여기업을 오늘(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출 도전기업 지원’은 본사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출을 시작하거나 시장 다변화 등 확대를 준비 중인 지역기업에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출 프로그램을 지원· 연계한다. 이번 사업 참여기업에는 우선적으로 무역 및 통관 분야 전문가인 관세사를 1:1 매칭해 무역계약서·원산지증명서 등 수출에 필요한 서류검토 및 상담·자문을 기업별 수출 단계에 맞춰 지원한다. 또한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 전략 등 온오프라인 교육과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항공특송 요금 우대할인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후속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한다. 그 외에도 참여기업이 FTA·원산지 관련 컨설팅을 희망할 경우, 해당 유관기관을 통해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중기청(mss.go.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고누락된 과세 67억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은 인천세관의 김차연 주무관과 장욱 주무관이 4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30일 4월의 인천세관인에 해당 두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차연 주무관과 장욱 주무관은 관세조사와 외환검사 협업 프로세스를 통해 세관 행정에 대한 기업의 반복 대응 부담을 완화하고 신고누락된 과세가격 67억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동으로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해 시상했는데, 통관검사분야에는 이현욱 주무관과 천경학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들은 국내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라 밀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반입패턴 분석과 적극적인 파괴 검사를 통해 일반 화물 속 알박기로 숨겨진 농산물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스마트혁신(적극행정)분야는 이민희 주무관이 유공자로 선정됐다. 이민희 주무관은 관내 수출입업체가 효력이 지난 세관 행정서류가 필요함을 인지해 서류를 타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신규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박성연 주무관을 1분기 으뜸새내기로 선정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 3월 국세수입이 폭락했다. 정부는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 폭이 대폭 줄었다며 경제실적을 자랑했지만, 상품수지 및 상장사 영업이익은 주저앉았고, 아니나 다를까 올해 3월 법인세는 코로나 시기 수준 직전까지 추락했다. 정말 심각한 건 세수 진도율이다. 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1년 목표세수 달성률을 말하는데 코로나 시기보다 올해 달성률이 더 안 좋으며, 역대 최악의 세수펑크를 일으켰던 지난해보다도 진도율이 더 내려갔다. 세수펑크가 가시화됐으며, 정부 재정에 심각한 적색 등이 켜졌다. ◇ 고물가에 고혈 빨기, 불황형 부가가치세 증가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 총국세 수입은 26.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조원 줄었다. 증감률로 치면 –18.2%나 추락했다. 주원인은 법인세다. 법인세는 경제실적을 반영하는 데 올해 3월에 15.3조원을 벌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수치냐면, 2019년 3월이 19.4조원이었고, 코로나19로 국제적 경제 사고를 2020년 3월 법인세가 13.4조원이었다. 코로나 직후인 회복기였던 2021년 3월은 17.3조원, 퇴원 후 회복이 이뤄진 20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52종을 분석한 결과 그중 38종(약 15%)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30일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홍보 물품을 대상으로 성분분석한 결과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수입물품의 안전성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성분분석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해외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해 성분이 검출된 38종 제품 중 27점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이 됐으며 6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데 3026배의 카드뮴이 5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의 납이 검출됐다. 품목 유형별로 살펴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발·학용품·장난감 순으로 많이 검출되었고 중금속(납, 카드뮴)은 반지, 팔찌와 같은 액세서리와 가방, 머리띠에서 주로 검출됐다. 관세청에서 2023년 1년 동안 수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