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자산 거래차익인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린 거래 목적의 불법 외환 거래액이 10조 368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내용은 관세청이 2023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의한 것이다. 지난 2013년에는 40%, 지난 2017년에는 50%까지 기록했던 김프. 비트코인 1억원 시대인 요즘에도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김프에 대해 그간 언론에서는 실체도 없고 사기투성이인 가상자산에 ‘냄비근성’ 가득한 한국인들의 ‘묻지마 투자’에서 발생했다고 자조적인 관점에서 사용해 왔다. 그렇지 않다. 당국의 무관심과 기존의 법제도에 가상자산을 꿰어 맞추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의한 결과물인 괴물일 뿐이다. 김프가 발생하게 된 법제도와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짚어 보고자 한다.. ◇ 김치 프리미엄, 기존 제도가 낳은 괴물 김프가 발생하는 핵심 원인은 국내의 비트코인를 비롯한 글로벌 코인 구매 수요량 대비 공급량 부족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경제논리에 의한 것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주식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은행 상품에 대한 관심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주요 시중은행의 예‧적금 잔액이 줄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예금 등 투자 대기성 자금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것인데,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3월 정기적금 잔액은 전월 대비 5.6% 줄어든 31조3727억원이었다. 해당 기간 정기예금 잔액도 1.5% 줄어든 873조3761억원이었다. 이처럼 예‧적금 잔액이 감소한 이유는 최근 가상자산과 주식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비교적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연초 코스피는 2400대로 코스닥지수는 790대로 밀렸으나, 인공지능과 반도체 부문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코스피지수가 2년여 만에 2700대로 회복됐다. 코스닥지수는 이달 들어 900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 늘었다. 비트코인은 연초 5000만원대를 기록했으나, 지난달 1억원 이상으로 급등했다. 정기 예‧적금은 줄어든 반면 해당 시기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금식 통장 잔액은 늘었다.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전월 대비 5.5% 증가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짜 임금체불이나 가짜 폐업 등으로 체불임금 대지급금 4억5천만원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1년간 3차례에 걸쳐 89명의 대지급금 4억5천만원을 부정수급해 가로챈 사업주 A(42)씨를 지난 3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임금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73명의 체불을 위장한 후 허위로 대지급금을 신청해 자신이 받아 챙겼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또 본인과 친척 명의로 사업장을 설립해 도급관계인 것처럼 꾸민 후 본인 사업장을 허위로 폐업하거나, 하도급 근로자를 본인 사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도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했다. 노동부 통영지청은 익명 제보를 토대로 A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가 허위자료 제출과 거짓 진술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리아는 1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14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영업이익은 1천635억원이었다. 빗썸의 지난해 매출액은 1천359억원으로 전년의 3천201억원보다 57.6% 감소했다. 당기순이익도 243억원으로 전년의 954억원보다 74.5% 줄었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 업황 악화로 거래대금이 감소해 매출이 줄었다"며 "4분기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한 점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선방한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빗썸만의 차별화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선보여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내달 1일 0시부터 새로운 거래 수수료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30일 코빗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진행한 수수료 무료를 종료하고 이달부터 유료로 전환했는데, 이번 도입은 유료 전환 이후 첫 수수료 개편이다. 이번 개편 핵심은 자신의 거래 스타일에 맞춰 수수료율을 선택할 수 있는 점이다. 최저가 플랜과 리워드 플랜 중 자신의 거래 패턴에 맞는 수수료율 체계를 선택할 수 있다. 우선 최저 수수료율을 중시한다면 최저가 플랜을 선택하면 된다. 최저가 플랜에서는 메이커 및 테이커 주문 모두 수수료 0.05%가 적용된다. 주문 이후 원하는 가격에 체결되기를 기다리거나 추가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리워드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리워드 플랜에서 즉시 체결되지 않는 메이커(Maker) 주문은 거래 수수료가 무료일 뿐 아니라 거래대금의 0.01%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반면 주문을 내고 즉시 체결되는 테이커 주문에서는 수수료 0.15%가 부과된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수수료 선택형 서비스를 통해 거래 스타일에 맞는 합리적 수수료 체계를 선택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외국인투자 기업 전문 인력 채용 간담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 열린 간담회에는 보잉코리아(항공우주),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바이오), 재세능원(이차전지 소재) 등 첨단산업 외투기업 9개사와 BK21 혁신사업 참여 대학원 7개교가 참여해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산·학·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리아(대표이사 이재원)가 22일 공시를 통해 단순 인적분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적분할로 설립되는 신설법인(빗썸인베스트먼트(가칭))은 빗썸코리아의 지주사업, 투자사업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 부문을 맡게 된다. 존속법인 빗썸코리아는 핵심사업인 기존 거래소 운영을 포함한 신설법인 사업 이외의 부문을 영위한다. 빗썸은 이번 분할 배경으로 신설법인의 사업부문 전문성 강화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 설명했다. 동시에 존속법인 빗썸코리아는 거래소 등 기타 기존 사업부문에 역량을 집중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주력사업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과 신사업 부문을 분리해 성공적인 IPO와 신성장동력 발굴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윈윈 전략’이다. 작년 빗썸은 내년(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IPO에 도전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분할로 존속법인 빗썸코리아는 거래소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받아 IPO 실현 가능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또한 거래소 이외 신규사업은 신설법인을 통해 IPO에 구애받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작년 빗썸은 조직 내 신사업부문을 신설해 이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등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외에도 SNS·데이팅앱 등에서 외국인이 연락해 친분을 쌓은 뒤 해외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경우 등이 주된 사기 경로로 꼽힌다. 이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처음에는 소액의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보도록 하고,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갑자기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고액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14일 7만3천800달러에 근접하며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갱신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 이날 오후 4시 기준 7만3천797.97달러를 찍었고 오후 4시 20분 기준 7만3천331.50달러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달 들어 처음으로 7만 달러를 돌파한 뒤 연일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 비트코인 강세장 배경에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관투자자들의 유입, 비트코인 채굴량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이른바 반감기에 대한 기대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13일 신규 서비스 '혜택존'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신설된 혜택존은 매일 간단한 미션을 성공하면 소정의 빗썸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참여형 서비스다. 빗썸 앱 혹은 모바일 웹에 접속해 상품/서비스 카테고리 내에 위치한 혜택존에서 미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혜택존이 공개한 첫 미션은 '오늘의 시세' 예측이다. 매일 비트코인의 전날 종가 대비 가격 등락을 예측하는 미션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참여 가능하다. 예측 성공 시 매일 100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으며, 당월 신규 고객은 200 포인트로 2배의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전날 종가와 시세가 같을 경우 참여자 모두에게 포인트가 지급된다. 보상 포인트 지급은 매주 수요일에 전주 일요일까지의 참여 보상이 일괄 지급된다. 지급 받은 포인트는 포인트샵에서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다. 혜택존 외에도 새롭게 빗썸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3월 빗썸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번만 원화를 입금해도 2만원 상당의 빗썸캐시를 지급하는 '빗썸 2만원 이벤트'를 3월 동안 진행한다. 신규 서비스 혜택존 및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