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의 효력을 법원이 일시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1일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금융위는 작년 11월 정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 8일 국회에서는 가상자산법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구갑)이 주최하고 법무법인YK가 주관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과 과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는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부제로 했다. ◇ 정부와 국회, 2단계로 가상자산법을 입법 시행한다는 방침 민병덕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현재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올해 7월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만으로는 시장의 왜곡과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1단계 가상자산법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국회 차원의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가상자산법은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특금법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 ▶ 앞으로 1단계 가상자산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2단계 가상자산법을 입법해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기본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에서는 ▲이용자 예치금 및 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예치(법 6∼7조), 해킹과 전산장애 등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발표가 이틀(한국 시간 기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트코인이 간밤 7% 넘게 폭등하며 지난 2021년 12월 이후 2년1개월 만에 6300만원을 돌파했다. 9일 오전 8시4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4.69% 상승한 6305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는 6.62% 뛴 6301만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보다 7.19% 뛴 4만6941달러를 나타냈다. 이더리움도 가파르게 올랐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빗썸에서 2.99% 상승한 313만원을, 업비트에서는 4.51% 오른 313만원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에서는 5.10% 뛴 2332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이다.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임박에 들썩였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오는 10일(현지시간)까지 아크인베스트와 21셰어즈가 공동으로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시간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청룡의 해인 갑진년(甲辰年) 2024년이 밝았다. 2024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비제도권, 비정상의 가상자산을 제도권, 정상화라는 이정표를 확립하는 ‘가상자산 글로벌 제도화 원년’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를 수용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이어, 올해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1단계법)을 시행하게 된다. ◇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 가상자산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에는 가상자산(Crypto-Asset) 정책 및 규정 관련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G20 선언문 58항 가상자산 정책과 규정(Crypto-assets : Policy and Regulation)에서는 ▲가상자산 (Crypto-assets) 및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GSC) 규제 감독을 위한 G20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고위급 권고사항((high-level recommendations)을 승인한다 ▲FSB-IMF(국제통화기금)의 통합 보고서와 로드맵 역시 수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FSB-IM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2023년 1월 6일자 한국경제신문의 기사 중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었다. 하나증권 “올해 원/달러 환율 V자 흐름 예상…평균 1,255원” 하나증권은 올해 원/달러 환율이 미국 달러 가치에 발맞춰 V자 흐름을 보이며 평균 1,255원을 기록할 것으로 6일 내다봤다. 전규연 연구원은 이날 환율 전망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의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기조가 부각돼 1분기 외환시장은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결국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에 연동돼 환율은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 수급 개선 가능성과 위안화의 제한적 강세 흐름도 원화 강세를 지지한다”며 “2010년 이후 평균 실질실효환율 적용 시 1,240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실질실효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와 비교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졌는지를 나타내는 환율이다. 다만 그는 “글로벌 교역량 급감과 반도체 수출 부진 등으로 국내 무역수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잠들어 있는 회원의 가상자산 찾아주기에 나선다. 빗썸은 회원들의 휴면 자산 총 2673억 원의 주인을 찾는 ‘휴면 자산 찾기’ 캠페인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휴면 자산이란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최소 일 년 이상 빗썸에 미접속한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빗썸에 따르면 가장 많이 잠들어 있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순이며 ▲장기간 잠들어 있는 고객 예치금은 총 2673억원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확인하지 않은 회원의 최장기간은 3357일이고 ▲자신의 자산을 확인하지 않은 회원 한 명의 보유 금액은 최고 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휴면 자산은 빗썸 공지 사항 내 ‘휴면 자산 찾기’ 링크에 접속,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잠들어 있던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길 바란다"라며 "빗썸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와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비트코인과 소수 메이저 코인들이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26일 오후 3시 40분 업비트에서 5737만원을 기록하면서 5700만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업비트에서 지난 6월 2000만원대까지 하락한 이후 지난 23일 처음으로 6천만원대까지 상승하면서 코인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 소수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동반 상승하면서 ‘코인 강세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리서치센터는 ‘2024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올해 1조 6000억 달러(약 2088조 원) 대비 2.8배 증가한 4조 5000억 달러(약 5874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 역시 ‘2022년부터 시작된 크립토윈터(가상자산 침체기)가 끝나고 내년에는 봄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코인 시장은 이미 크립토 윈터를 벗어났다 ▲ 반감기, 미국 금리정책 등으로 시세 상승이 예상되며 기관투자자 유입으로 전례 없는 시장 재편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코인 상승장의 핵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빗썸이 꾸준한 헌혈 활동을 통한 혈액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빗썸은 지난해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함께한 ‘헌혈로 생명을 구하는 생명나눔단체’ 업무 협약식을 시작으로 연 4회 이상의 정기적인 임직원 헌혈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진 빗썸 경영지원총괄은 "동절기 헌혈자 감소로 인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빗썸 직원들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 참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표창이라 더욱 뜻 깊다"며 "앞으로도 빗썸은 생명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한 헌혈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빗썸 임직원들은 월 초 올해의 마지막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헌혈을 통해 모은 헌혈증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강화된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3일 빗썸에 따르면 우선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빗썸 이용자는 정보를 원하는 가상자산을 클릭, 정보 탭을 선택하면 빗썸 거래소 내부 유통량과 순입금액, 가상자산 거래금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해당 가상자산을 보유 중인 빗썸 회원 수와 해당 가상자산 상위 보유자 ·상위 거래자 열 명이 해당 가상자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타난다. 아울러 기존 투자자 피해 보상 처리 정책을 더욱 명확하게 수립∙이행한다. 나아가 투자자와 소통 채널도 확대한다. 보상 처리 정책이 적용되는 상황은 시스템 장애로 인해 투자자가 주문할 수 없는 사례다. 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 10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의 접수 건이 대상이다. 보상을 원하는 이용자는 주문·장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화면 캡처,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와 장애 발생 시간, 주문 번호 등의 정보를 빗썸 채팅 상담 혹은 유선 상담에 접수하면 된다. 빗썸 관계자는 "보상액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다"면서 "보상 결과는 접수 후 한 달 내에 통지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14일 한국과 IMF가 공동 주최한 ‘2023 MOEF-BOK-FSC-IMF 국제 콘퍼런스’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 IMF 총재, ‘사람들은 건강보다 20배, 기후변화 보다 7배 많이 비트코인 검색’한다고 밝혀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금융의 디지털화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디지털 방식의 금융 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및 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사람들은 ‘건강’보다 약 20배, ‘기후변화’보다 7배 많이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 가상자산 모두가 무법자가 아니다, 창의성을 통해 기회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 ▲ 자산을 토큰으로 설정하고 블록체인(분산원장)을 통해 거래하는 것의 잠재적인 이익은 클 수 있다 ▲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당사자가 접근할 수 있고 투명하고 변조가 방지되며 결제가 빠르다는 것이다. ◇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 암호자산은 상당한 잠재적 편익을 줄 수 있다고 규정 내년 하반기 시행하는 세계최초의 가상자산 통합법인 가상자산법(MiCA) 전문 제2항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