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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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조선해관 초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①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조선 정부에서 목인덕(穆麟德), 또는 목 참판으로 불린 파울 게오르크 폰 묄렌도르프(Paul George von Möllendorff)는 1847년 2월 17일 독일 북부 옛 마르크 브란덴브르크 지방의 한 귀족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1865년 할레(Halle) 대학에…
[전문가 칼럼] 실수요 시대의 새 기준, ‘팍세권’ 아파트가 뜬다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주택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리는 ‘팍세권’ 단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입주민들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탁 트인 녹지 조망까지 제공하기 때문이다. 과거 부동산 상승기에는 아파트 등이 시…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최근 골프업계의 수익이 급격한 감소 추세로 돌아서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골프장들의 움직임 또한 부산해지고 있다. 물론 매출감소에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평판을 중요시하는 골프장들의 경우 그 현상 자체가 회원권거래를 통한 소비자들에게 부…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와인의 역사 와인은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유물이나 벽화를 근거로 와인을 인류가 마신 최초의 술로 추정할 뿐이다. 양조용 포도나무의 원산지는 카스피해(海)와 흑해(黑海) 사이의 소아시아 지방으로 알려져 있다. 성경에서 노아가 홍수 이후 정착했다…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3월 13일 재경부장관은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2025.11.28.~2026.3.27.)을 2026.5.6.까지로 연장·고시했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Panel Plus MDF Co., Ltd.(관계사 포함)와 그 기업 제품 수출자(세율 11.92%),…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최근 가업승계에 관한 문의가 급증하는 것을 통해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또한 예전에는 가업을 물려주는 부모가 문의하는 추세였다면 최근에는 가업을 물려받을 자녀의 문의가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가업승계는 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는 일상의 시계를 갑작스럽게 멈춰 세운다. 특히 몸 내부에서는 지독한 ‘정지’가 일어난다. 혈관이 미세하게 손상되고 그 안을 흐르던 혈액은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한 까닭이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어혈(瘀血)로 풀이한다. 영상 검사에서 이상이 없음…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A는 회사의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67.8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당초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보수 규정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별지 1호의 임원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첨부된 임원급여지…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주식 투자 열풍…절세 전략이 필요한 이유 요즘 주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25년 1월 2일 2,400.87로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2025년 12월 30일 4,2147.17로 75.5%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2026년 3월 16일 현재 5,000선을 상회하고 있다…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부동산 메시지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회자된 문장이 바로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다. 시장 이기는 정책도 없다. 오래된 냉소를 되받아친 표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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