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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새마을금고…행정안전부, ‘경영개선’ 칼 뽑았다2024.05.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하며 새마을금고 대상 대대적인 경영개선 절차에 돌입했다. 공개된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개선조치가 내려진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의 개선 이행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부실 금고 대상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8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 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가 단축되고 경영개선명령이 강화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부실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을 ‘2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을 ‘1년 6개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경영개선조치 이행력을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 금고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해야 하고, 장관은 경영 개선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외부회계 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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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무도 가담한 700억원대 ‘불법대출’ 전말2024.05.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718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공인 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구속 송치됐다. 해당 사건으로 대출을 승인해준 새마을금고 모 지점은 대규모 부실을 떠안았고, 뱅크런 사태가 발생해 결국 인근 다른 새마을금고 지점과 합병됐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임원 A씨,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개발사회장, 대출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75개실에 대해 실제 분양가보다 높게 담보 가치를 부풀려 약 718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B씨는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줄 이른바 ‘바지 차주’ 등을 모집했다. 이때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원도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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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고령보훈대상 ‘모두愛(애) 부런치’ 사업 지원식 개최2024.05.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지난 7일,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지방보훈청과 지역 보훈대상자를 위한 ‘모두愛(애) 부런치’ 사업 지원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모두愛(애) 부런치’ 사업은 국가보훈부에서 추진 중인 ‘모두의 보훈’ 실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고령 보훈 가족에게 특색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지역 특화 사회공헌사업이다. 부산은행은 이날 지원식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서구 초장동 소재 부산연탄은행 1층 식당에서 정기 운영되는 식사 지원사업에 총 1200만원의 성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은행 박영준 경영지원본부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일상 속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고령 보훈가족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예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은행은 2009년부터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사랑나눔성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7월에는 호국 영웅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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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가정의달 맞아 조손·미혼한부모 가정에 3.3억원 기부2024.05.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이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 달 7일까지 '조손·미혼한부모 가정' 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사회공헌 플랫폼 '뱅크잇' 접속자가 해당 캠페인 페이지에서 '좋아요' 또는 'SNS 공유'를 선택하면 1만원, 댓글을 달면 2만원을 KB국민은행이 기부금으로 적립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으로 KB국민은행은 총 3억3천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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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증권·IBK기업은행,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 이벤트 진행2024.05.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IBK투자증권은 IBK기업은행 고객 중 IBK투자증권 비대면 증권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에게 국내 대표 기업으로 구성된 코스피200 지수 종목 중 1주를 임의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계좌 개설 후 1천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 중 10명을 추첨해 가정의 달 여행지원금 50만 원도 추가로 증정한다. IBK기업은행 'i-ONE Bank'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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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알아야”…‘전세‧주택담보대출’ 불이익 예방법2024.05.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해외 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했다면 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실제 민원 사례 분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8일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장기 해외 체류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 연장 여부 등을 은행에 사전 확인해야 연체 발생과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에 따르면 A씨는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했으나, 안내를 받지 못했고 연장 처리를 하지 않아 대출금 연체가 발생했다. A씨는 출국할 때 휴대전화를 일시 정지시켜 놓은 상태였고 고객 정보에는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가 등록돼 만기 안내를 받지 못했다. A씨는 대출 만기 경과 후 아파트 압류 소송 통보를 받자 뒤늦게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만기연장 안내를 위해 민원인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직장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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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차명투자 의혹 보도' 한국일보 상대 10억 손배소 패소2024.05.0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존 리(66·이정복)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자신의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지난 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60억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존 리 전 대표는 허위 사실로 작성된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국일보와 기자들이 총 10억원을 배상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하는 대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으로 대응했다. 존 리 전 대표는 배우자가 P2P 업체에 개인 돈을 투자한 것으로 차명 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지인은 P2P 업체 대표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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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자영업자 대출 연체 1조원 돌파…1년새 37% 급증2024.05.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금리에 대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조3천560억원에 달해 지난해 1분기 말(9천870억원)보다 3천690억원(37.4%) 급증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 기간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이 314조6천860억원에서 322조3천690억원으로 2.4% 증가했으나, 연체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 5대 은행 평균 연체율이 0.31%에서 0.42%로 뛰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는 지난해 1분기 말 1천73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천640억원으로 52.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체율도 0.20%에서 0.29%로 높아졌다. 신한은행은 연체가 2천150억원에서 2천660억원으로 23.7% 늘고, 연체율이 0.33%에서 0.40%로 상승했다. 하나은행도 2천410억원에서 2천770억원, 0.41%에서 0.47%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우리은행의 경우 연체가 1천650억원에서 2천30억원으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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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근 6년간 외부인 접촉한 임직원 보고 건수 단 6회"2024.05.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6년간 검사나 제재 업무 관련해 임직원이 외부인을 접촉한 사례가 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5건은 2018년에 보고된 것으로, 일각에서는 최근 이와 관련한 금감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8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따른 금감원 임직원의 외부인 접촉사실 보고 건수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임직원은 검사와 제재, 인허가 등 보고대상 사무와 관련해 외부인을 접촉할 경우 감찰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 전화·메일을 통한 접촉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2인 이상 임직원이 참여하는 공적 면담, 협회 임직원과의 접촉, 사무처리에 필요한 접촉 등은 보고에서 제외된다. 자료에 따르면 약 6년 동안 보고된 6건 중 5건이 2018년, 1건이 2019년에 발생했다. 2020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보고자는 모두 임원으로 이들은 미래에셋 부회장과 하나금융지주 전무, 법무법인 광장 고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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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자산운용 ETF, 존속기한 만료로 내달 상장폐지2024.05.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거래소는 7일 신한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인 'SOL 24-06 국고채 액티브'를 다음 달 7일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ETF가 다음 달 10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데 따른 것으로,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 거래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거래 정지일은 내달 5일이다. 상장폐지일까지 ETF를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 상환금을 다음 달 11일에 지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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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온, 60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주당 1,004원2024.05.0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퀀텀온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퀀텀온은 7일 공시를 통해 운영자금 등 6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당 1천4원에 신주 597만6천95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바이오트랜스큐어2호 투자조합(597만6천95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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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놀루션, 7억5천만원 3자배정 유상증자...주당 3,580원2024.05.0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제놀루션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제놀루션은 7일 공시를 통해 정부 과제 연구개발 자금 7억5천만원을 마련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당 3천580원에 신주 20만9천498주(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신영 Pre-IPO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호(13만9천665주), (주)리코자산운용(6만9천833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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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리타스반도체, 60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주당 23,000원2024.05.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 퀄리타스반도체가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퀄리타스반도체는 7일 공시를 통해 운영자금 등 600억원을 조달하고자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당 2만3천원에 신주 258만8천452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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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시작…상반기 세부 방안 확정2024.05.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대상 고용, 심리상담(복지)까지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이 올해 상반기 내 확정될 예정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거쳐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최됐다. 금융위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복합지원의 내용과 전달체계 등을 점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취약계층 복합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복합지원 협업부처인 행정안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복지-복합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정부는 지역주민과 접점이 넓은 행정복지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금융 및 고용 어려움을 겪는 복지 취약계층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통해 보다 원활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 및 금융 연계를 강화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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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벗어난 카카오페이, 1분기 가까스로 ‘흑자전환’2024.05.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페이가 올해 1분기 간신히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7일 카카오페이는 실적발표 자료를 통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1억67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는 24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해당 기간 카카오페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늘어난 1763억원이었다. 영업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1861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 확대에 따른 인원 증가로 인건비가 늘었고, 카카오페이증권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매출 증가에 따라 수수료와 서비스 비용이 증가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각 사업의 손익구조와 성장 속도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비용을 집행, 손익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카카오페이증권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등 자회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 궤도에 오른 모습을 보였다”며 “앞으로도 점진적인 손익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