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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공정 행위, ‘대금 미지급’ 가장 많아2014.12.23
(조세금융신문)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건설공사 참여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2일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올해 실적을 발표한 결과,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 조사·처리된 460건(건설관련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 232건, 관할 공사현장 228건)의 불법·불공정 행위 가운데 대금 미지급 건은 전체의 67.4%인 310건으로 조사됐다.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 건설 불공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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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부산 혁신도시 신사옥 개청2014.12.23
(조세금융신문) 대한주택보증이 23일 부산 혁신도시 내 부산국제금융센터 신사옥 개청식을 열었다. 대한주택보증은 국내 유일 주택보증 전담기관으로, 설립 이후 1019만 가구, 722조원의 보증을 공급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했으며, 1993년 설립 이후 22년 만에 본사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본격적인 부산시대를 열게 됐다.이날 행사에는 안시권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 서용교 의원, 김규옥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이종철 남구청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신사옥은 지난 8월에&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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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11월까지 9만3천가구 임박…목표치 넘길 듯2014.12.22
(조세금융신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올해 목표한 9만 3천 호 달성에 임박했다.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입주) 실적을 집계한 결과 11월까지 준공된 공공임대주택이 약 9만2천500가구로 집계됐으며, 연말까지는 올해 목표치인 9만3천가구를 초과해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22일 밝혔다.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11월까지 5만7천300가구가 공급돼 올해 목표인 5만가구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 세부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이 1천900가구, 국민임대주택이 2만3천500가구, 5·10년 공공임대주택이 3만1천900가구다.국토부는 12월 약 1천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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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 분양단지 프리미엄 1위는?2014.12.17
(조세금융신문) 2014년 수도권 분양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분양물량이 2009년 이후 5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면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은 얼마나 붙었을까?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된 물량은 총 147곳, 8만4,198가구. 이중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물량은 27곳, 1만4,977가구로 아크로리버파크2회차 78㎡마곡힐스테이트 81㎡가 프리미엄이 6천만원이 붙었다.올해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전매가 자유로운 분양권 프리미엄을 소개한다. 서울 - 반포 아크로리버파크2회차 최고 6천만원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1차를 재건축 해 분양한 반포아크로리버파크2회차 78㎡(공급면적. 분양가 10억5천만원) 프리미엄이 5천5백만~6천만원 가량 붙었다. 110㎡(공급면적. 분양가 15억4천5백만원)는 4천만~6천만원이 붙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해 청약전부터 관심이 높았다. 특히 한강변과 가깝고 서울지하철 9호선 반포역 역세권, 계성초, 신반포중, 세화고, 세화여고 등 학군이 좋아 실수요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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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택기금 활용 임대주택 1만8천가구↑2014.12.17
(조세금융신문) 내년에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올해보다 1만8천가구 늘어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2015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도 주택기금 조성 및 운용 규모는 올해보다 6조6천315억원(14.3%) 늘어난 53조1천443억원이다. 이 가운데 여유자금으로 운용되는 15조5천664억원, 차입금 원금 상환에 쓰일 19조4천41억원을 제외한 18조1천738억원이 임대주택 건설 등 각종 기금 사업에 쓰인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5조7천485억원 ▲분양주택 공급에 8천36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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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상승세2014.12.16
(조세금융신문) 지난 1년간 전국 민간아파트 가격이 1% 가량 상승했다.대한주택보증(사장 : 김선규)은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14년 11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3.3m2당 평균 분양가격은 856만 9천원으로 전월(848만 8천원) 대비 1%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달에는 수도권(1.1%)과 6대광역시(0.9%), 지방(0.7%) 등 권역별 평균 분양가격이 모두 전월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올해 11월, 전국 17개 시·도 중 총 15개 시·도 지역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대비 상승, 2개 지역에서 하락한 것으로 각각 조사되었다.11월 한 달 간 3.3m2당 평균 분양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남(+3.5%)이었으며 울산(+3.1%)과 충북(+3.0%), 서울(+2.4%)이 각각 뒤를 이었다.이번 달 경남(3,789세대)에서는 양산, 창원, 통영에, 울산(1,115세대)에서는 북구와 울주군에, 충북(1,210세대)에서는 청원군에 각각 신규아파트가 분양되었으며 서울(2,456세대)에서도 강북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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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손질한다”2014.12.16
(조세금융신문)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하는 방법인 실적공사비의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1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실적공사비 단가는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1.5% 오르는데 그치면서(불변가격 기준 36% 하락) 낮은 공사비로 인해 업계의 경영난 초래는 물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성 저하로 국민의 생명과 편의를 위협할 우려도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04~'14년 간 실적공사비 등락 추이 <자료제공=국토교통부>이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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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마포3차' 입주 프리미엄 1억5천만원으로 ‘최고’2014.12.15
(조세금융신문) 2015년 1분기(1~3월)에 입주예정인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었을까? 입주프리미엄은 단지마다, 평형마다 차이가 크다. 입주프리미엄이 1억원이 넘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프리미엄이 전혀 붙지 않은 단지도 있다.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아파트 65개단지, 3만8,66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중 수도권에선 서울은 5개단지 1,611가구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5,886가구) 입주물량으로 14개단지 1만127가구로 많은 편이다. 부산 등 5개 광역시는 17개단지 9,792가구. 기타 지방은 세종시 7개 단지 4,768가구 등 곳 1만7,132가구. 내년 1분기 입주예정인 e편한세상 마포3차가 1억5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최고를 기록했으며, 광역시 등 지방에선 거제 엘크루랜드마크가 프리미엄이 가장 많이 붙었다.수도권-e편한세상 마포3차 최고 1억5천만원 서울에선 1월에 입주하는 e편한세상 마포3차 프리미엄이 눈에 띈다. 광화문, 여의도 접근성이 뛰어나 신혼부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84㎡ 프리미엄이 최고 1억5천만원이 붙었다. 115㎡도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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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5개 낙후지역, 9천억 투입해 개발 촉진2014.12.14
(조세금융신문) 정읍·나주·해남·고성·창녕 등 영호남 5개 낙후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도로 등 기반시설과 관광휴양 및 지역특화산업 시설 조성으로 9천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전북 정읍시, 전남 나주시와 해남군, 경남 고성군과 창녕군 등 5개 지역(24.06㎢)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5개 개발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전문기관의 실현 가능성 검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실현가능성이 높은 개발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고, 사업추진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구&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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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서울 분양가 325만원 올랐다2014.12.11
(조세금융신문) 건설사들이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이 불황의 늪에서 빠져 나오는 분위기에 편승해 분양가를 평균 56만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동산업계와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2014년 분양물량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153만원으로. 지난해(1천97만원)보다 5.1%인 56만원 올랐다. 권역별로 △수도권 1천624만원(131만원 인상) △광역시 880만원(120만원 인상) △지방도시 755만원(95만원 인상) 등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위례신도시 이외에 강남권과 용산 등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일반분양 증가로 분양가가 지난해 1,839만원보다 325만원(17.7%) 상승한 2,164만원으로 인상 폭이 컸다. 반면 경기도는 지난해 위례, 판교, 동탄2신도시 등 공급이 많았던데 반해 올해는 이들 지역 공급이 줄면서 분양가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 분양시장, 2000년 들어 최대물량201년년 아파트 분양시장은 2000년대 들어 최대 물량을 쏟아냈다. 12월 9일 현재 24만가구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18만5,968가구)보다 27.8% 증가한 수준이며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이다. 권역별로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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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가 20주 만에 보합2014.12.11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색인도 <자료제공=한국감정원>(조세금융신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강북지역에서 오름세(0.02%)가 지속된 반면, 강남지역에서 하락세(-0.01%)가 계속되며 20주 만에 보합을 기록했다.한국감정원은 11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보고서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국 기준으로 지난 주와 동일한 오름세(0.05%)를 나타낸 가운데, 서울은 지난 7월 말부터 19주 연속 상승 후 20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지역은 경기회복 지체와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지연 등의 영향으로 강남권에서 매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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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 7년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2014.12.10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실무 경력 7년 이상이면 자격증이나 학사 학위가 없어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이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자격증 또는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정됐다”며 “현장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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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주거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및 연탄봉사2014.12.10
9일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사랑의 연탄나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감정원>(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은 지난 9일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동 일대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이날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등 임직원은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주택 개·보수 봉사활동과 함께 인근 5세대에 대해 ‘사랑의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또한, 한국감정원은 대구지역 에너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2만장을 포함한 ‘사랑의 연탄나눔 및 난방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한국감정원의 ‘KAB 사랑나눔의 집’ 사업은 지난 6월&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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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맹지 입찰시 고려하여야 할 것들2014.12.09
(조세금융신문)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이라면 사전에 검토하여야할 것들이 많다. 특히 토지를 입찰하고자 한다면 권리 분석은 물론이고 토지의 형상, 위치, 경사도 등의 물리적 조건과 향후 개발에 따른 공법적 제약문제, 개발 가능성, 인근 시세까지 종합적인 분석이 고려되어야 입찰가를 올바르게 산정할 수 있다. 또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은 토지에 비해 사용목적에 맞는 구조를 갖추었는지, 사용하는데 법적 현실적 불편이 없는지 세심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요즘은 굿옥션사이트를 비롯하여 여타 사이트 상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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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면 언제나 세금이 절약될까?2014.12.08
공동명의가 절세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세금을 줄여주는 만능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조세금융신문) 주로 부동산에 대한 절세라고 하면,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세를 의미하지만 폭넓은 의미의 ‘부동산절세’라는 것은 그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양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세금에 관한 절세를 의미한다.그런 모든 부동산에 관한 세금 중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양도세에 대한 절세를 강조하는 이유는 부동산에 관한 세금 중에서도 가장 세율이 높고 누진세율의 구조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