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의 최고법인세율이 대통령의 제왕적 지시가 아니라 여야 양당의 타협과 협의 속에서 형성돼왔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이 7일 발간한 ‘국가미래전략 Inight’ 제40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실린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한국의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보고서를 담았다.

 

박현석 거버넌스그룹장은 민주화 이후 최고법인세율 결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타협의 양상을 추적했다.

 

그 결과 입법을 통한 정책결정의 영역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일방주의 정치보다는 대통령과 의회, 여당과 야당의 타협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결론을 얻었다.

 

여소야대에서 국회는 2개 정당보다 많은 다수의 정당이 의석을 배분해 왔다.

 

최고법인세율 형성과정에서 DJP 연합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사례를 볼 때 여당 주도의 연합 및 정책 공조를 통해 대통령의 의제가 입법에 반영되거나, 야당들이 공조를 통해 다수의 정책 연합을 형성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양상을 보였다.

 

폭넓은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것은 맞지만, 민주화 이후 입법 정책 결정의 영역에서는 대통령의 일방주의 정치보다 정당 간의 타협을 통한 갈등관리의 경험이 축적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다당제가 정착되면 여소야대로 인해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으나, 법인세율 결정 사례를 따라가보면 한국 정치가 정당 간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제약을 갖고 있음에도 정당들이 공조를 통해 협력한 것이 확인된다.

 

박 그룹장은 “앞으로 개헌, 선거제도 개편 등을 통해 제도적 여건이 성숙된다면 다수의 정당이 논쟁하고 협력하며 갈등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 중장기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의 미래기획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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