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품목들의 대일 의존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해 일본이 보복성 수출규제에 나서자 당시 문재인 정부가 규제 품목을 국산화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 결과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하는 ‘제3자 배상’을 해법을 내세우고 있어 ‘굴욕 외교’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불화수소와 불화 폴리이미드,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등의 대일 의존도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일본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핵심 소부장 품목들의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전개하는 한편, 세계 무역기구(WTO) 제소도 추진해왔다.

이에 불화수소의 대일 의존도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전 2018년 31.91%에서 지난해 7.68%로 34.23%p나 급감했다. 

또 국내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수입량 변화 등을 파악한 결과 EUV 포토레지스트는 대일 의존도가 50% 이하로 감소했고, 휴대폰용 불화폴리이미드는 대체 소재를 통해 대일 수입이 사실상 ‘0’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가 우리 반도체 산업에 끼친 피해는 미미하고, 오히려 안정적인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배상책임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제외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낸 데 이어 WTO 분쟁 해결 절차까지 중단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한국이 더 내놓으라’는 태도에서 바뀐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라하니 알아서 무릎까지 꿇는 굴종으로, 한국의 위상까지 해치는 굴욕 외교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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