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의 핵심을 대기업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사적유용으로 꼽았다.

 

삼성, 한진 등 재벌총수일가가 회삿돈을 자기 돈처럼 자택 공사비·경비비로 쓰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한 청장은 2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청사에서 열린 ‘2019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공정과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한다”며 “대기업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사적유용,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등 공정한 사회에 반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해줄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에 이재용, 이부진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공사 회삿돈 사적 유용 관련 사건을 배당하고 지난 22일 첫 관계자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도 지난해 10월 조양호 한진 일가의 회삿돈 유용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기도 했다.

 

재벌일가의 회삿돈 사적유용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높아지면서, 국세청도 관련 조사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한 청장은 지난해 하반기 관서장 회의에서도 재벌 일가의 회삿돈 사적유용행위에 대해 언급하긴 했지만, 이번처럼 문장 앞에 배치해 강조한 것은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밖에 한 청장은 해외자산 은닉을 통한 고소득층의 호화·사치생활 영위, 전문가 조력을 통한 지능적 역외탈세 관련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생활 속 적폐 관련 탈세,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고질적인 탈세에도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세금 신고부터 납부까지 편의를 늘리기 위해 국세청 본청에 납세자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유튜버 등 IT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세원 대응과 조세회피 행태에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근로장려금 확대 개편 등 국민 삶 개선을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도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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