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플랫폼 시장, 사업자보다 소비자 보호 우선돼야

규모 눈덩이처럼 커져…혁신과 규제 사이의 갈등 ‘성장통’
한국세무사회, 검찰 삼쩜삼 불기소 결정 유감 표명…즉각 항고로 위법 끝까지 밝힐 것
공정위, ‘플랫폼’사업 자율규제 제대로 안될 땐 ‘규제의 칼날’
전문가, 자율시장 경쟁 체제에 맡겨야 제대로 된 ‘혁신’
최종 소비자에 대한 목소리가 반영 된 정책과 제도개선 필요

2023.11.13 1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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