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취재] 통합조세심판소 도입에 힘 실리나...'조세불복, 행정과 사법 벽 허물자'

김석환 교수 “권리구제 실효성 위해 행정심과 사법심 통합해야”
전문가들 “절차 단순화·전문성 확보가 납세자 보호의 핵심”

2025.04.07 12: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