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주식에 '중대영향 줄 소송' 모두 공시대상은 아냐" 파기

"회사 공장용지 경매, 자본시장법 보고대상 아냐…증권 관련 중대 소송만 해당"
주주들 "회사 중요사항 뒤늦게 공시" 손해배상 소송…원고 승소 깨고 돌려보내

2026.01.06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