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관세청 특사경, 중수청과 '수평적 공조'…'검찰 지휘' 굴레 벗는다

정부, 중수청 6대 범죄 확정…관세청 수사 주체로 '실질적 주도권'
업무 범위 '사기·횡령·보조금 편취' 수사권 부여 법안 국회 계류 중
이성일 건국대 대학원 교수 "검찰 해체로 관세청 수사 주체성 회복"

2026.03.04 17: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