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장애인 이용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갖춰야"...이동권 보장 확정

소송 12년만…"원고들이 탑승할 개연성 있는 버스에 설치 의무"

2026.04.18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