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수소TF] 수소차에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정부, 수소 규제 개선 나서

30일부터 인천공항 수소충전소서 셀프 충전 가능
결과 검토 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수소차량에 운전자가 직접 연료를 주입하는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그간 안전상의 이유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금지돼 있던 수소 연료 셀프 충전이 정부의 규제개선을 통해 도입될 예정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29일 수소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국내 최초 셀프 수소충전소인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실증 작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국내 수소충전소는 미국·일본 등 외국과 달리 운전자의 직접 충전이 금지돼 있는데 오는 30일부터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가 운영하는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셀프충전 실증 작업이 시작된다.

 

수소 셀프충전 시 kg당 약 300~400원 할인된 가격이 적용돼 1회 5kg 충전 시 1500~2000이 할인된다.

 

박 차관은 "수소 셀프충전은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 저렴한 수소 가격 등 운전자의 충전 편의성 향상과 운영비 절감 등 충전소의 경제성 제고라는 점에서 수소차 운전자와 충전소 사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규제개선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 19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6월부터 수소기업, 유관기관 전수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소 산업 규제와 관련한 건의를 받았고 이 중 19개 과제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수소 충전소·활용 관련 규제가 8건이고 생산 7건, 저장·운송 4건 등이다.

 

산업부는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 나머지 과제도 관련 부처 검토를 거쳐 4분기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수소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제지도'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규제는 수소충전소 밖 방호벽을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만 허용하던 것에서 강도가 동등하면 콘크리트블럭·강판제 등 다양한 방호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등이 포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