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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하 공세에 시달린 이통3사 3분기 영업 '신통찮네'2017.10.10
이동통신업계가 3분기 매출 성장세를 이어간 가운데 영업이익은 마케팅 비용 증가로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5% 요금할인과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굵직한 정책 변화는 4분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3분기(7∼9월) 이동통신 3사의 연결 기준 합계 매출을 12조9844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1조325억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9월 15일부터 약정 기간 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오르고, 기대작 갤럭시노트8과 V30가 잇따라 출시됐지만, 반영 기간이 짧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작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보다는 전략폰 출시와 정책 변화를 앞두고 재고 소진과 가입자 확보를 위해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실적에 부담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3사의 별도 기준 마케팅 비용은 과열 기준인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마케팅 비용과 비례하는 번호이동 수치는 알뜰폰을 포함해 7월에는 66만7천건까지 치솟았다가 8월 59만2000건, 9월 56만3000건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I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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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학점도 장학금 100만원…"국토부 산하기관 방만경영 여전"2017.10.10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직원 자녀들에게 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은 물론 추가로 '눈먼 장학금'까지 지급하고 있어 과도한 중복 혜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 1만9천500여명에게 등록금 명목으로 총 907억여원을 무이자 대출해줬다. 공공기관 예산으로 직원 자녀 1명당 평균 465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준 셈이다. 기관별 등록금 대출 규모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4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127억원 ▲한국수자원공사 89억원 ▲한국도로공사 59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42억원 ▲한국공항공사 31억원 ▲교통안전공단 25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0억원 등 순이었다. 등록금 말고도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도 있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5개 기관은 지난 5년간 총 9천100여명에게 165억여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이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자녀의 성적이 C 학점 이상이면 1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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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평균 15개월 대기2017.10.10
최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평균 15개월이나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70개월, 충북은 5개월이 걸리는 등 지역별로 대기 기간의 편차가 커서 지역별 영구임대주택 입주 수요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공급 목표 물량이 설정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희망 대기자는 총 2만4574명으로,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해 LH에 통보한 입주대기자를 순서에 따라 입주시키고 있다. 지역별 평균 대기 기간을 보면 제주도가 70개월로 가장 길었고, 인천 30개월, 충남 19개월, 경기 15개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은 평균 대기 기간이 5개월로 상대적으로 빠른 입주가 가능했고, 대구·경남(6개월), 전북(7개월), 울산·대전(9개월) 순으로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짧았다. 입주까지 가장 오래 걸리는 주택 단지 현황을 보면 인천 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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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 소비자분쟁조정원 조정 결과 상습 거부2017.10.10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이베이, 인터파크 등에서 소비자분쟁조정원 조정 결과를 상습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소비자분쟁 현황을 제출받았다. 그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오픈마켓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2012년과 2013년 경미한 접수건수 감소가 있었으나 그 이후로는 계속 증가폭을 넓혔다. 이에 따라 2014년 4939건에서 2016년 8611건으로 약 74.3% 증가율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2016년 조정을 거부한 기업 1, 2위를 나란히 차지한 이베이와 인터파크는 전년 대비 순위가 각각 6단계(7위→1위), 11단계(13위→2위)씩 급상승했다. 특히 지마켓, 옥션 등을 자회사로 둔 이베이는 최근 4년 연속 분쟁조정거부 다발기업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막심한 요주의 대상으로 꼽힌다. 정재호의원은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판매자-구매자간 분쟁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구제에 소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최근 기존 소셜커머스 회사가 오픈마켓으로 전환하거나 확대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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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한양도성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 21일 개최2017.10.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호텔신라는 서울 중구청과 함께 오는 21일 한양도성 다산성곽길에서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가을축제로 열리는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제는 600년 역사의 한양도성 다산성곽길에서 개최되는 전통과 예술, 놀이가 어우러진 문화축제다. 호텔신라에 따르면 아이들이 있는 가족단위 방문객들은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역사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축제는 교육, 문화, 전시ㆍ체험 프로그램 등 총 17종의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행사로 진행된다. 호텔신라는 지난 5월 인기리에 진행된 ‘각자성석 탁본체험’, ‘성곽길 웨딩연’ 외에도 새롭게 ‘청사초롱 순성놀이’, ‘금난새와 함께하는 성곽길 음악회’, ‘한복 패션쇼’ 등의 풍성한 즐길거리를 준비했다. 이밖에도 지휘자 금난새와 충무아트센터 뉴월드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금관악기 팀 10조가 펼치는 품격있는 야외 클래식 무대와 600년 한복 패션의 역사를 두루 소개하는 한복패션쇼도 펼쳐진다. 호텔신라와 중구청이 함께 예비부부 1쌍의 결혼식을 전통 혼례를 재해석한 야외웨딩 방식으로 올리는 ’성곽길 웨딩연‘도 열린다. 다산성곽길에 위치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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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이명박 정부서도 문제점 다발2017.10.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자원외교가 당시 정부 스스로도 문제점이 많았다는 진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임기 말 비공개 정부부처 합동회의에서 업무 혼선과 성과 미비에 대한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은 지난 2012년 3월 30일 개최된 제17차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에서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활동 개선방안’ 문건을 통해 당시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추진체제 및 업무 혼선 우려’, ‘부처별 자원외교 추진조직 신설·확대에 따라 기능 중복, 운영 부실 등 비효율성 문제 발생’라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현 기획재정부) 등이 합동으로 개최한 비공개 회의로서 2008년부터 추진돼온 자원외교 사업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해당 문건은 회의 당일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가 회수했다. 정부는 2008년 3월 외교부 에너지대사직에 이어 2011년 5월 지식경제부 산업자원협력실이 신설된 점 등을 예로 들면서 ‘외교부·지경부간 에너지기업 지원 활동 혼선’이라며, 당시 지경부가 자원 부국들과 체결한 36개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가운데 15개의 회의가 연 1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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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우방건설·산업에 시정명령·과징금 ‘철퇴’2017.10.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은 SM그룹의 건설 계열사다. 강필수 대표이사가 두 회사를 이끌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방건설산업은 41개 수급사업자에 토공사 등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74억7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5개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지연이자 1억440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방산업은 4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4억6800만원,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2억240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법위반 금액이 크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우방건설산업에 3억6800만원, 우방산업에 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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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출액 551억달러 달성…사상 최대치 기록2017.10.0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9월 수출액이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철강이 수출 기록을 경신하며 증가세를 이끌었고, 선진국과 신흥시장에서 고른 실적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2017년 9월 수출입 동향’ 발표를 통해 수출액은 551억3000만 달러, 수입액은 413억8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37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무역수지 흑자는 2012년 2월 이후 68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5.0% 증가했고,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1.7%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13대 주력품목 중 철강·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 10개 품목 수출이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 반도체(96억9000만 달러)와 철강(46억7000만 달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10억1000만 달러), 멀티칩패키지(MCP·24억8000만 달러)는 사상 최대 수출 기록을 세웠다. 13대 주력품목은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화학, 선박, 철강제품,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섬유, 가전, 컴퓨터 등이다. 지역별로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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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제무역위 “한국 세탁기가 자국산업침식”…미국 통상압박 불가피2017.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현지시간 5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가 자국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도 대폭 높아졌다. 특히 미국 측은 지난달 22일 한국산 태양광 패널에 산업피해 판정을 내린 바 있어 대미 수출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 ITC는 이날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과 LG를 상대로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에 대해 , 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수입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 혹은 심각한 피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정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에서 제조한 제품은 세이프가드 조치시 배제하도록 했지만, 삼성과 LG는 주로 국외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만큼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 측의 실질적인 ‘구제조치’(remedy)의 방법과 수준은 내달 ITC가 투표를 통해 결정하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데 관세 부과와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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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1년 사이 최고 0.9% 증가2017.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각 은행권이 판매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의 금리가 오름세를 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안 기준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국내 조달금리 인상으로 인한 각 대출상품 금리도 동반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특히 대다수 은행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 금리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말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포 유 장기대출’을 연 3.29~4.49％(신용등급 5등급 기준)의 금리로 판매했다. 5년간 금리를 고정한 뒤 변동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리가 연 2.82~4.12％였었지만, 1년 사이 최저금리는 0.47％포인트(p), 최고금리가 0.37％포인트 올린 것이다. 국민은행은 10일부터는 최저·최고 금리를 각각 0.11％포인트씩 올릴 계획이다. 신한은행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9월 말 금리는 연 3.35∼4.46％로 전년동월대비 최저·최고 금리가 각각 0.49％포인트 높아졌다. 연휴 이후엔 이 상품의 금리를 0.01％포인트 올라간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9월 말 연 2.745∼3.945％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했으나, 올해 9월말엔 최저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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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 SPA 스파오, 추동 시즌용 '스웨이드 재킷' 출시2017.10.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어느덧 아침 저녁 쌀쌀해진 가을 날씨가 다가옴에 따라 이랜드월드의 글로벌 SPA 브랜드 스파오가 가을‧겨울 시즌용 스웨이드 재킷 제품을 선보였다. 스파오 스웨이드 재킷은 부드러운 재질과 보온 효과가 높아 뛰어나며, 레트로 무드를 살려 트렌디한 느낌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스파오 남성용 스웨이드 재킷은 ▲스웨이드 해링턴 ▲스웨이드 라이더 ▲모던 집업 셔츠' 등 3가지 스타일로 만나볼 수 있다. ‘스웨이드 해링턴 재킷’은 가볍고 활동성이 좋은 허리길이의 재킷으로 스탠다드 카라가 돋보이는 상품이다. 재킷의 앞면 가슴 양쪽에 플랩형 포켓을 부착해 디자인 요소를 더했고, 허리 양쪽에 2개의 포켓을 더해 수납성을 높였다. 해링턴 재킷은 베이지, 카키, 차콜 총 3가지 컬러로 출시됐으며 가격은 7만9900원이다. ‘스웨이드 라이더 재킷’은 형태감이 잘 잡혀 있는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맨투맨, 티셔츠, 슬랙스와 편안하게 코디할 수 있으며 블랙과 라이트 카키 2가지 컬러로 선보였고 가격은 해링턴 재킷과 동일한 7만9900원에 책정됐다. 이 외에도 가을에는 재킷, 겨울에는 셔츠로 연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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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올리는 한미FTA 개정협상…내년 초 협상 개시 '유력'2017.10.05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향후 협정 개정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제 2차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에는 '양측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공식적으로 개정에 합의했다는 부분은 없지만 개정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점은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 측으로서는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FTA의 효과부터 분석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양보한 셈이다. 이로써 양측은 조만간 한미FTA 개정협상을 시작하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회의 후 "다음주 국회에 보고, 설명하고 (개정 협상) 절차 개시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측이 개정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이후 양국은 각각 내부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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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삼성·LG 세탁기 '세이프가드' 필요 여부 발표2017.10.05
미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하는 세탁기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5일(현지시간) 판정한다. 이번 판정 결과가 곧바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동을 결정할 경우 연간 1조원이 넘는 삼성과 LG 세탁기의 미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5일(현지시간) 대형 가정용 세탁기의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됐는지 판정한다. 만약 ITC가 자국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면 세이프가드의 발동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세이프가드는 무역법 201조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제조업체가 피해를 받았을 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반덤핑 조사와 달리, 외국 업체가 덤핑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아도 국내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는 ITC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 ITC는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체적인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게 된다. 조치에는 관세 부과 및 인상, 수입량 제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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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에 신규면세점 개장 1년 연기…업계 ‘안도’2017.10.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해 오픈 예정인 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개장 시한이 1년 연기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26일 열린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탑시티면세점의 개장 시한을 1년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신세계면세점과 탑시티면세점은 2018년 12월 26일까지로 영업 개시 시한이 연기됐고,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2019년 1월 26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4월 3차 면세점 입찰을 진행했고, 같은해 12월 17일 서울 4개(▲현대백화점면세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신세계DF ▲탑시티면세점) 지역의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다. 관세법 및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신규 선정된 면세점들은 특허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이 지난 3월 15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보복 일환으로 한국 관광상품 판매 중단을 지시한 이후 면세점 업계의 영업환경이 크게 악화됐다. 이에 올해 1월 선정 직후 곧바로 운영을 시작한 롯데면세점을 제외한 나머지 면세점들은 영업환경 악화 등의 이유로 개장 연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었다. 관세청의 결정에 해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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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영아파트 특별점검 결과 발표…6개 단지 벌점부과2017.10.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기도와 화성‧하남‧성남 3개시는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총 21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난 3월 초 경기도는 사용검사 승인을 받은 화성 동탄2지구 23블록 부영아파트에 대한 품질검수에서 하자보수 지적사항 211건이 적발되고 주민 민원이 계속되자 화성·성남·하남시와 함께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영주택이 시공 중인 10개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경기도는 총 214건의 지적사항 중 부실정도가 심한 6개 아파트단지, 9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쯤 관할시군과 협의 하에 부영주택에 대한 벌점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실 벌점 사전통지 대상은 ▲화성 동탄2지구 A70·A71·A73블록 각 1건 ▲A74블록 3건 ▲하남 미사강변지구 A31블록 1건 ▲성남 위례지구 A2-13블록 2건 등이다. 화성 동탄2지구 A73블록은 예정된 공사기간보다 약 5개월간 늦춰진 상황을 공정관리시 미반영했다. 같은 지구 A74블록의 경우 지하층 출입구 높이가 1970mm로 설계도상에 표시된 2170mm와 달라 벌점부과대상이 됐다. 하남시 A31블록은 아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