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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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 회의] 고가아파트‧단독주택도 감정평가…법인 조사 인력보강2025.0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부턴 상속증여세 신고 시 고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예산문제 등으로 꼬마빌딩 등 일부 상업용 건물에만 적용했었다.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국세청에서 자체 선정할 수 있게 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원천 차단해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 방지한다. 연구개발 부당공제, 위장 사업장 부당감면 등 취약 분야 검증을 강화하고, 포상금 예산 증액을 통한 탈세제보 활성화, 조사팀 재편 등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충분한 조사인력을 확보하려 노력한 바 있으나 예산 한계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올해는 법인 세무조사 쪽 인력을 보강하여 빈틈없는 세무조사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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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 회의] ‘전세금 어떡하나’ 한숨 푹푹…국세청, 지방발령 임차료‧이사비 지원2025.0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방 발령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 임차료와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방 발령 직원들을 위해 관사나 기숙사형 주택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이용자에 비해 공급이 적어 상당수는 직원 개인이 전세나 월세를 들어 사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원거리 지방 발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임차 주택을 이용해야 하는 직원들에 대해 임차료나 이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폭력과 폭언을 동반한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요원 배치관서를 현 6개에서 연내 56개로 확대하고, 민원인의 위력 행사로 인해 송사에 휘말리게 될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직원 승진심사 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공적이 적기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인재’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발전 가능성이 큰 직원을 발굴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자동입력 도입, 상속‧증여세 통지서 모바일 자동발송 체계 개발 등을 반복 단순 업무를 줄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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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강민수 국세청장, 2025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인사말2025.0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인사말에서 올해 주요 역점추진과제로 획기적 납세 서비스 개편, 과세형평성 제고, 세무조사 일정 수준 유지 등을 제시했다. 동시에 지난해 성과로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연말정산 과다공제 부분 해소, 보험 해약환급금 손금 인정에 따른 세수손실 최소화, 현대기아차 등 직원 할인판매율을 악용한 사례 방지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 전국의 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 여러모로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우리청은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며 대내외적으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세정지원과 약자 복지세정에 힘을 쏟는 한편, 민생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가재원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발굴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악의적･지능적 탈세나 체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였고, 나아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포상금 지급과 같은 법적 기반을 더 마련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우리청은 조직 역량을 키우고 국세행정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틀을 다지는 데 많은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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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서장회의] 국세청장 “일상‧질서 훼손하는 행위…세무조사 엄정히 집행”2025.0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청은 굳건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야 한다”라며 “서민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신고검증을 엄정히 집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본부 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세청은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목표로 ▲장려금 자동신청제도 전 연령 확대 ▲해외 세정네트워크 강화 통해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 지원 ▲디지털 혁신 통해 납세 편의 획기적 향상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안전한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 개발 ▲AI상담 주요 세목‧전국 세무서로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선 ▲초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원천 차단 등을 추진한다. 세무조사의 경우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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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현 인천국세청장, 일선세무서 '부가세 신고센터' 현장 격려2025.01.2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관내 인천세무서와 계양세무서의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과 신고도우미들을 격려했다. 인천국세청은 김국현 청장의 취임 이후 일선 세무서 첫 방문으로, 세정 현장을 직접 찾아서 납세자와 소통하고 세정발전을 통해 국민께 인정받는 인천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김 청장은 신고센터와 민원실을 둘러본 뒤 방문 납세자 안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에 직접 찾아오신 납세자분들이 신고를 잘 마치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친절하고 세심하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청장은 “올해부터 도입된 AI 전화상담 서비스와 고도화된 홈택스 전자신고 등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재편된 서비스를 적극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과 정보취약 계층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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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형 중부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현장 방문...애로사항 등 청취2025.01.2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20일 안산세무서, 21일 분당세무서를 방문하고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박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한 납세자들이 부가세 신고에 어려움이나 불편사항은 없는지 청취하고 신고업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박재형 청장은 “방문 납세자의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연휴로 연장된 신고기한인 이달말일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뒤 “앞으로도 납세자가 편리하게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중부국세청 이순용 부가세과장은 “기업의 수출･투자지원과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예년과 같이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부국세청은 1월31일까지 환급신고(첨부서류 포함)시 조기환급은 2월7일까지 일반환급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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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의료비 공제’ 총급여 3% 초과분부터 한도없이 공제2025.01.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애인 의료비 공제는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를 받지만,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강민수)는 21일 연말정산 관련 장애인 세액공제 주요사안을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서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단,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의 경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기본으로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세액공제이며, 일반 보장성보험료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받지만,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 분만 공제 가능하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가운데 바우처 결제를 통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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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운 부산국세청장 “편안한 부가세 신고 위해 최선 다해달라”2025.01.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일 해운대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센터를 방문해 “연휴 이후 신고인원이 집중되는 경우에도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전했다. 오는 31일까지 모든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사업자들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이날 해운대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부산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납부기한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를 개편해 단순화된 신고화면, 신고서 미리채움 등 편의성을 개선하고, 24시간 AI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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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훈 대전국세청장, 부가세 신고현장 점검2025.01.2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일선세무서를 방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 양 청장은 지난 16일 충북혁신지서에 이어 20일 북대전세무서를 방문해 부가세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양동훈 청장은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임시공휴일로 인해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31일까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 청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경제 위기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을 통해 자금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50천명으로,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혜선 부가세과장은 “이번 신고는 법정 신고마감일(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설 연휴가 이어져 있어 신고기한이 1월 31일(금)까지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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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임차보증금’ 공제 이렇게 하면 실수한다…국세청이 픽한 주요 공제포인트2025.01.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연말정산 시즌에 맞추어 근로자들이 자주 묻는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주요 포인트를 안내했다.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는 근로자 5명 중 1명이 받는 대표적 공제항목이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가 최대 2000만원까지 늘어났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총급여 8000만원까지로 확대됐다. 대체로 큰 문제 없이 적용되지만, 일부 특수한 사례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렸을 경우 이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나 월세를 끼고 주담대까지 끌어서 갭투자를 한 사람의 경우 주담대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갭투자를 위해 빌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선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사기 위한 담보대출금에 대해선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빚을 끼고 증여받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낀 빚에 대한 이자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을 통째로 증여받고,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에 대해선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금을 갚았을 경우 그 원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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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팁…결혼세액공제, 연말정산 100% 활용하기2025.01.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신혼부부 결혼세액공제와 더불어 연계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을 19일 안내했다. 2024~20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는 결혼세액공제와 더불어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로 맞춤형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상담센터 24시간 AI상담 및 업무시간 내 전화상담(126→0번→1번(종합 안내), 2번(자주 묻는 질문․답변), 0번(상담사 연결))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주택자금공제, 장애인 부양가족 연말정산을 돕고자 주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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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면세사업자 158만명, 수입금액 내달 10일까지 신고2025.0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따라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문자 안내문에는 국세청로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가 삽입되어 스팸‧스미싱 우려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신고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통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이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개선되었다.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어 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다. 사업장현황신고가 익숙지 않을 수 있는 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자를 위해 전체 수입금액을 불러와 자동채움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2024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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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공제 꼼꼼히 따지는 연말정산간소화…국세청이 꼽은 Q&A 152025.01.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 국세청의 핵심목표는 홈택스 시스템 미비로 근로자들이 받지 말아야 할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여 최대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번 연말정산부터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할 예정이다. 부당공제를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Q1. 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요? -’24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Q2. ’24년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한다. Q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요? -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주식제외)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한다. Q4. ’24년 상반기(1~6월)에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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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5일) 연말정산간소화 개통, 부양가족 요건 이중체크2025.01.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직접 증명 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의료비 등은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 대상의 소득이 일정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500만원, 종합소득의 경우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양가족이 지출한 카드, 현금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간소화서비스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인적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 실수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철저한 징수를 위해 부양가족의 2024년 상반기 소득이 소득기준을 넘으면 간소화서비스에 아예 노출하지 않으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도 원천차단한다. 부양가족 공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창으로 안내한다. 차단한 소득초과자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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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조사通’ 김종복 前 삼성서장, 예일회계법인서 새출발2025.01.1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2대 김종복 삼성세무서장이 지난 연말 명예퇴직(부이사관)하고, ‘예일회계법인 TAX부문’ 대표이사로 새 출발을 한다. 김종복 前삼성서장 명예퇴임식에 이례적으로 강민수 국세청장이 참석해 부이사관 임명장을 직접 전수하고, 치사를 하는 등 신망이 높다. 개업 소연은 오는 14일 서울 서초구 효령로 ‘한전아트센터’ 5층(양재역1번)에서 지인들을 모시고 갖는다. 김종복 前 삼성서장은 앞으로 세무조사, 주식변동, 가업승계, 조세불복, 양도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업무를 통해 대법인, 중견기업, 자산가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 설 계획이다. 김종복 전 삼성서장은 ‘국세청 조사通’으로 31년 근무하면서 서울국세청 조사1국(대법인 조사), 2국(법인조사⬝개인조사), 3국(양도⬝상속⬝증여등 재산세조사), 4국(심층세무조사), 국제조세관리관실(역외탈세 조사) 등 대부분 조사국에서 근무했다. 특히, 서울청 조사4국 조사반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팀장(사무관), 조사3국⬝4국 조사과장(서기관) 등을 거쳐 이른바 ‘세무조사 달인’으로 손꼽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주식변동실무팀’근무시 ‘계열그룹 사주’의 주식변동 조사를 하면서, ‘시계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