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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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벤처・스타트업 지원 설명회 개최2023.07.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장일현)이 30일 부산대에서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기업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설명회 후에는 1:1 현장상담에 나섰다. 국세청은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의 세금공제・감면 관련 컨설팅을 해주는 한편 연구・인력 개발 비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다. 부산국세청은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순회 개최하고 있있다. 부산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세무 상 어려움 없이 경영에 전념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부산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 및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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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금 안 내려 친구 계좌 은닉한 장기체납자, 1·2심 모두 징역형2023.07.0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4천7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신용불량자가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땅을 판 돈을 친구의 계좌를 통해 은닉했다가 1·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70)씨와 B(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다만 B씨만 징역형의 집행을 1년 유예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1년께 전남 순천시 소재 부동산을 여러 필지 팔았으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4천700여만원을 체납해 신용불량 상태였다. 2017년 A씨는 토지를 15억원에 팔아 현금이 생겨 체납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다른 이들의 계좌로 토지 양도 대금을 5억5천500만원을 나눠 받아 기소됐다. B씨는 초등학교 친구인 A씨의 양도 대금 은닉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짓으로 '빚을 청산한다'는 이유를 대며 토지 양도 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관리하던 타인의 통장으로 1억5천만원을 보내고, 친구 B씨의 통장으로 4억원을 보냈다. 이후 이 돈을 현금으로 찾은 후 딸의 계좌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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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법인세 87.8조원…흑자기업 61.5만, 적자는 36.7만2023.06.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 가운데 흑자 기업은 61.5만 개(62.6%), 적자 기업은 36.7만 개(37.4%)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은 98.2만 개로 전년(90.6만 개) 대비 8.4% 증가했다. 이중 47.3만 개(48.2%) 법인이 총부담세액 87.8조원을 부담했다. 법인세는 이익이 나야 부담하는 세금이며, 이익이 나도 과거에 적자를 본 적이 있으면 해를 넘겨 적자분에 대한 공제를 받는다. 835개 코스피 상장사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30.3조원으로 전체의 34.5%에 달했다. 1517개 코스닥 상장법인은 3.2조원(3.6%), 98만 개의 나머지 기업들이 54.3조원(61.9%)을 납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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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정부가 종부세 30% 깎아주니 부동산 불패…다주택자 12만명 늘었다2023.06.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조치로 1인당 부담 세액이 약 30% 가량 줄자 다주택자가 12만명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미분양과 부동산 PF 부실우려가 급증했음에도 정부가 종부세 인하로 수익률을 챙겨주자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건 매매차익인데 매매꾼들은 집을 사면 최소 2년에서 8년(전매제한)까지 쥐고 있다가 시세차익을 먹는 건데 보유하는 동안 이자나 보유세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진다. 지난해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는 올랐지만, 다주택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 정부가 취득세와 보유세를 떨궈주면서 다주택자 매매자의 수익을 세금으로 보전해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은 128만2943명으로 종부세액은 6조7198억원으로 드러났다. 2021년 7조2681억원에 비하면 총 종부세는 5500억원 정도 낮아졌지만,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이 전년도(101만6655명)에 비해 27만명 가량 늘어난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인당 종부세액을 비교하면 2022년에는 524만원이지만, 2021년에는 715만원으로 실제로는 27%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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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상속‧증여 100조원 육박…깊어가는 부의 대물림2023.06.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속과 증여로 대물림한 재산이 100조원 가까이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은 56.5조원이었으며, 증여재산은 37.7조원이었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받은 사람들은 1만9506명으로 지난해(1만4951명)보다 30.5%(4555명) 증가했다. 이는 상속재산이 작아 상속세를 낼 것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 수치다. 총 상속재산은 56.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4.4% 감소했다. 그러나 5년 전에 비하면 상속세를 낼 정도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두 배 이상 증가했고(증가인원 1만1057명, 증가율 130.9%), 총상속재산가액은 거의 세 배 가량 늘었다(35.9조원, 174.3%). 지난해 상속재산 중 부동산(건물 20.7조원, 토지 8.8조원)이 29.5조원, 주식 등 유가증권이 17.3조원을 차지했다. 상속재산 규모별로는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구간의 인원(8510명)이 열 명 중 넷 이상(43.6%)을 차지했으며, 이들은 1인당 평균 7652만원의 상속세를 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원 초과 구간으로 38명(0.2%)이 8조원(약 58%)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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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과 세금2023.06.28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비영리법인의 개념 설립근거에 의하여 법인을 분류하여 보면 상법을 설립근거로 하는 영리법인, 민법을 설립근거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다. 비영리법인은 다시 민법을 근거법률로 하는 법인(실무상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법이 우선 적용되고, 보충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는 법인(실무상 ‘공익법인’)으로 나뉘어진다. 그밖에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등과 같이 공익법인법이 아니라 특별법을 근거법률로 하는 법인도 있는 데, 이들 법인들은 비영리법인이기는 하지만 해당 특별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특별법에 규정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을 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ⅱ) 사립학교법이나 그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ⅲ)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정의함으로써 ‘법인격없는 사단’이나 ‘법인격없는 재단’ 기타 단체도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하고 있다. 「상속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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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잠적해도 경비 인정 받는다…국세청 매입자 계산서 발행제도 시행2023.06.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월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매입자는 판매자로부터 계산서를 받아야 경비 반영 및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품을 거래했다는 것을 증빙한다. 그런데 판매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로 매입자가 손실을 볼 수 있다. 앞으로는 매입자가 국세청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음식점주 등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거래가 있은 지 내년 6월 말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국세청은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실제 거래임이 확인해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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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7일 근로장려금 1.8조원 일괄 지급…1가구 평균 113만원2023.06.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이날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192만 가구에 총 1조8174억원이 지급되며, 1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3만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지급분의 경우 근로장려금 한도 상향 조치로 전년보다 2302억원 지급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가운데 가구 내(본인·배우자 포함)에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반기분 지급일이 아닌 8월 정기신청 지급일에 지급된다. 심사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기 신청분에 비해 지급액은 10% 깎이게 된다. 추가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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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부산 거주 외국인 대상 세금안심교실 열어2023.06.2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은 26일 야간에 부산국제교류재단 회의실에서 '제3기 부산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원거리 등으로 현장 참석이 어려운 외국인은 줌(ZOOM)으로 참여했다. 부산국세청은 2022년부터 사각지대 없는 소통환경 구축을 위해 세무정보 취약계층(외국인, 장애인, 고령자, 농어민)을 대상으로 세금 안내・상담・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귀화자 등으로 이들은 부산 거주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정책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민자문단 활동을 하는 민간외교사절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국세청에 따르면 부산국제교류재단은 2005년 11월에 설립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부산의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조성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설 부산글로벌센터를 통해 부산 거주 외국인들의 부산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이날 강의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위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으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기초지식 및 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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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경주시, 경주 SMR 국가산단 육성 지원 MOU 체결2023.06.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과 경주시(시장 주낙영)가 지난 22일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구국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주 SMR 국가산단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SMR 국가산단 입주 기업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속 처리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공 등 입주기업의 성실납세와 기업운영에 필요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입주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상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국세청은 앞서 울진군(4.21.), 안동시(6.9.) 등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들과도 세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대구지방국세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이 세무컨설팅과 세정상 자금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향후 국가산단에 입주할 기업들의 경영 및 재무안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경주가 기존의 원전 및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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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에 참석자 ‘우루루’2023.06.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분기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에 이어 2차 세금교실 특강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지역 세무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종로세무서(19일)을 시작으로, 영등포세무서(20일), 강남세무서(21일), 노원세무서(22일), 마포세무서(23일)에서 세금교실을 운영 중이다. 이번 과정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자영업자 고용보험료‧소상공인 컨설팅‧희망리턴 패키지‧온라인 판로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추가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과 ‘국선대리인‧세금포인트 제도’, ‘유익한 세금정보’ 등 다양한 세무 안내에도 나섰다. 교육 후에는 참석자 대상으로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세금에 관한 애로‧궁금한 사항을 해결했다. 이번 2차 과정에는 지난 3월 1차 과정(260여명)보다 참석자가 거의 2배 증가한 480여명이 몰렸다. 서울국세청 측은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묻고 의견을 청취하라(순막구언(詢瘼求言)’는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금교실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법과 소통활동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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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성세무서 ‘국세청 일타강사’, 오산소상공인 찾아가 세무교육2023.06.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화성세무서(서장 강백근)가 21일 오전 10시 오산시 오색시장 상인들을 찾아가 세무교육과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일타 강사로 유명한 강백근 동화성세무서장이 직접 세무 강의에 나서 오산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병도) 회원 40여명에게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세무지식과 납부기한 연장, 경정청구 및 불복 등의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오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동화성세무서 각 세목별 팀장들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이날 동화성세무서와 오산 소상공인연합회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소상공인들의 세무상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무료 세무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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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수원권 신규사업자 세금교육·무료세무상담2023.06.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이 지난 21일 중부청 1층 대강당에서 수원권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세금안심교실은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라는 주제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한 국세청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세정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윤현구 동수원세무서 나눔 세무사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창업초기에 필요한 기초 세금정보를 전달했다. 교육 후에는 나눔 세무사(원준현, 사상이 세무사)들이 신규사업자를 위한 1:1 맞춤형 무료상담을 제공했다. 신규사업자 A씨는 “막연하게 알고 있던 세금에 대해 실 사례를 들어 교육해주셔서 정확히 알게 되었고, 무료세무상담 또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수원권 세금안심교실을 시작으로 점차 권역별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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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세무검증 완화해 기업 성장 환경 조성”2023.06.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간담회에서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155만개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지원과 권익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소기업은 국내기업의 99%, 종사자의 81%나 차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현재 155만개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서울지역협동조합 운영 지원, 노란우산 공제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 앞서 서울국세청은 현장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1:1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 나서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CEO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 ‘가업승계 지원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세무사항을 안내했다. 박종석 서울지역본부 회장은 “중소상공인과 접점에 있는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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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구 중리동 공장화재 피해 납세자 납기 연장2023.06.16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15일 대구 서구 중리동 공장화재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나섰다. 당면한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세금 때문에 불가피한 압류・매각 조치도 유예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일 경우 ‘일단 멈춤’, 다각도로 세정 지원키로 한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16일 “이번 화재로 건물・기계장치・재화 등이 불에 타거나 훼손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구국세청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예 착수를 금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는 피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중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처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호 대구국세청 징세과장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