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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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공익수용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검토할 세제혜택 6가지2023.06.16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1. 감면요건 및 감면율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10%를 감면합니다. 2. 비거주자도 적용 가능 세법상 대부분의 감면규정은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익수용감면 규정은 양도자 본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세법상 감면요건만 충족하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3. 감면판단 기준일 수용대상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라면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증여등기 접수일을 토지소유자의 취득일로 하여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4. 현금보상이 원칙, 채권보상은 선택 토지보상법 제63조에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2가지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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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인천경총에 세정부담 완화 약속2023.06.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인천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세정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주요간부들은 지난 14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인천경영자총협회 강국창 회장과 임원진 등 27여명과 만나 기업경제 활동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강국창 인천경총 회장은 “올해도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국내 정책환경은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촉매제가 되어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고 성실납세풍토 확립을 위한 민·관 협업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인천지역의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 나가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자산가에게 유용한 세금상식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인천경총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완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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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산차 등 사치품 개소세 3년→2년으로 조정2023.06.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정당국이 경제 불확실성 고도화에 따라 국산차, 고가 가구 등 사치품에 붙는 세금인 개별소비세(개소세)를 2년마다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개소세 기준판매비율 적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제도로,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윤에 따라 과표구간을 낮추거나 올리는 역할을 한다.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적용되는데, 지난 4월 27일 개최된 위원회 첫 회의부터 공급망, 원자재가격, 무역 상황 등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적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4월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3년 적용은 너무 길다는 건의가 나왔다"며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개별소비세법상 개소세가 붙는 품목은 자동차, 보석,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모피, 고급 가구 등이다. 특례상 제조장에서 소비자에 직접 상품을 판매할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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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비영리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의 귀속2023.06.12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민법과 공익법인법 비영리법인이 각종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운명이 문제된다. 비영리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는 민법 제80조는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제1항),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제2항), 위와 같이 하여도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현행 민법은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관지정방식], [기관에 의한 유사목적처분방식] 및 [국고귀속방식]의 3단계 처리방식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와 같이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대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공익법인법은 [국가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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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2023.06.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일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은 지난해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올해 신고분부터는 중소·중견기업만이 아니라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도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된다.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이 신설됐다.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충족 시, 법인별이 아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 또한, 지배주주 등의 배당 소득 귀속기간이 6개월(1.1.~6.30.)에서 1년(7.1.~6.30.)으로 확대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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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車개소세 인하종료, 34조원 세금펑크 내고 고작 1000억원대 증세2023.06.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이달 말을 끝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7월 1일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출고가의 3.5%에서 5%로 원상복귀되고, 부가가가치세, 교육세 등을 합쳐 최대 143만원의 소비자 부담이 증가된다. 올해 4월까지 34조원이나 벌어진 세금 수입 펑크(이하 세금펑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날 국세청이 7월 1일부터 자동차 세금을 깎아주는 결정을 내린 덕분에 국산 소형~중형차까지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승용차 과세표준을 18% 하향조정해 국산차에 한해서 세금을 30~50만원 정도 깎아줬다. 과세표준 인하는 세율 인하와 같은 기능을 한다. 세금을 깎아주고 다른 한쪽에선 세금을 늘리는 행위를 한 셈인데 의도는 명백해 보인다. 세금펑크로 승용차 개소세를 올리고 싶긴 한데 국산차 업계가 반발하니 국산차 세금은 슬그머니 깎아주는 핀셋 감세를 한 것이다. 이밖에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른 특례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산차 업계는 현재 디자인 변경 등 하반기 국내시장 공략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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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설명회 개최2023.06.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장일현)은 7일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의 중소기업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의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취지와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승계지원 제도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세정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답변하는 1대1 현장상담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부산국세청은 설명회 현장을 ‘카카오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전송해 방문참석이 어려운 기업들도 편리하게 설명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국세청은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해 세무상 어려움 없이 경영에 전념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재현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앞으로도 관내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현장 설명회를 순회 개최해 지역 경제계의 세정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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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빗썸 고강도 세무조사 후 추징금 '200억'⋯불복 절차 ‘주목’2023.06.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 비덴트 등 빗썸 국내외 관계사들을 상대로 벌인 세무조사에서 약 2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측이 추징금 일부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세청과 빗썸의 법정 다툼이 또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 이목이 집중된다. 7일 관련업계와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빗썸과 빗썸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 국내외 관계사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최근 종결 후 약 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 측은 추징금 200억원 중 140억원가량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측은 지난 2018년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후 부과한 803억원의 추징금에 대해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빗썸은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보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초 심판청구를 냈다. 빗썸의 불복 심리에 대해 여러 차례 심판회의를 거친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골자는 주요 쟁점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등 국세청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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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종합소득세 나몰라라’ 골프장 억대 캐디들…국세청, 가산세 부과한다2023.06.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골프장 캐디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검증 등 고강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골프장 캐디들은 요금을 현금으로 받다보니 대부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세청에 수입이 있다고 신고된 캐디들은 3만8000명. 한 번도 세금신고를 안 한 캐디들은 3만명을 훌쩍 뛰어 넘는다. ◇ 당신의 우려는 사실이다 골프장 캐디들은 평균 5000만원대 소득을 올리지만, 대부분 습관적 탈세로 일관해온 과세 사각지대다. 부자들로부터 지명을 받는 인기 캐디들의 경우 억대 소득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5월 31일까지 신고자와 무신고자를 추려내고 있는데 적지 않은 수의 캐디들이 세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디들 사이에선 과거 한 번도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으니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는 말도 나오지만, 국세청의 후속조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려는 100% 사실이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미신고자 전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다. 깜빡 잊었다, 안내를 못 받았다....그런 거 없다. 법으로 붙이게 돼 있다. 세금신고를 안 한 경우 세금에 20%를 가산하고(무신고가산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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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권 등 자산세수 9조원 급감…법인세 이어 양도세 펑크2023.06.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 불황으로 자산시장에서 9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1~4월 국세 수입이 34조원 가까이 ‘세수펑크’가 발생한 것은 법인세 수입 금감과 함께 자산시장 관련 세수 감소가 주요인이 됐다. 하반기에 자산시장이 충분한 회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세수 펑크 규모를 더욱 늘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강준현·장혜영 의원 등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15조 6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지난해 1~4월 24조 4000억원보다 8조 8000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올해 1~4월 걷힌 법인세는 지난해 동기보다 15조 8000억원이 줄었다. 감소율로 따지면 법인세는 30.8% 줄었는데 자산 관련 세수는 36.1% 급감했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15조6천억원이 걷혔다. 이는 지난해 24조4천억원 대비 8조8천억원 부족한 액수다. 1년간 자산세수는 36.1%나 줄었는데, 올해 세수 펑크의 주범으로 거론되는 법인세(-30.8%)보다 추락 속도가 더 빠르다. 4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35조6천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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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중부국세청장, 강원권 세무서 '찾아가는 소통행사' 전개2023.06.0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1일 원주세무서에서 강원지역 세무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소통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원 상호간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로 강원도 7개 세무서 4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참여직원들은 MZ세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팀 빌딩 미션을 수행하면서 본인과 동료직원들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느라 힘들었는데, 강원도로 직접 찾아오는 행사를 마련해 주어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고 답했다. 중부국세청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소통역량을 키우기 위한 ‘찾아가는 소통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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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지방청장 까지 현장 돌며 격려2023.05.3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일선세무서는 신고준비에 분주한 한달을 보냈다. 예년보다 신고창구를 찾는 납세자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종소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행렬은 대기번호표를 받기도 했다. 국세청이 발족되기 훨씬 이전인 1950년부터 관할구역 세원을 관리해 왔던 동대문세무서(서장 고성호)는 종소세 신고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납세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했다. 출근시간 이전인 오전 8시45분에 이미 대기표를 뽑아서 업무개시 오전 9시를 기다리는 납세자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 역사와 전통의 동대문세무서는 관리자를 비롯해 직원들, 대학생 도우미들도 일찍 출근해서 신고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법인세 보다는 부가세와 소득세 비중이 높은 동대문세무서는 현재 서울시 동대문구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지만, 25년~30년전에는 동대문구, 성북구, 성동구를 관할하는 大세무서다. 동대문세무서는 이른바 한약재 시장 등의 특정업종이 집중하고 있다. 경동시장이 바로 그곳이다. 동대문세무서의 옛 위상은 성동, 청량리, 성북 등 3개 세무서를 출가시키기 이전까지 광활한 면적을 관할해 왔다. 아직도 옛 정취를 간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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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창구 악용되는 강남부자보험…국세청, 유배당 역외보험 등 역외탈세 '철퇴'2023.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액을 편법증여하기 위해 자녀 명의의 역외보험상품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대납한 자산가가 국세청 세무조사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A는 내국법인 B의 전 사주로 투자회사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소위 자녀명의로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유배당 역외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 20여억 원을 대납했다. 해당 상품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으로 연 6~7%의 높은 배당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A 일가는 배당수익을 국외에 은닉하고 국내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가 대납한 보험료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하고 해당 보험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다국적기업 A는 국내 고객에게 온라인서비스 제공 시 필수적인 영업‧판매,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기능을 국내 자회사들에 분산시켰다. 자회사 기능 전체로 보면 A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데 세무상으로는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자회사를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국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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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빼돌려 해외주택만 27채…국세청 역외탈세 52명 전격 세무조사2023.05.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당한 역외거래를 통해 거액의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거래나 사업체인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로는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고, 수출물량 가로채거나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로 빼돌려 자기 부를 채우기 급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1일 착수했다고 밝힌 역외탈세 세무조사 유형은 총 세 가지로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 사업구조를 위장하여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등이 그 대상이다.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는 19명으로 사주 자녀가 소유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수출거래에 끼워넣어 이익을 챙기거나 수출대금을 사주가 빼돌려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부 사주는 탈세한 자금으로 외국에 27채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물론 임대소득도 탈루했다.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상품, 제조기술, 지식재산권 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넘기면서 해외에 부당한 이익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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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현 부산국세청장, '중기중앙회 초청 세정간담회' 애로 건의사항 청취2023.05.3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30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하고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는 허현도 부산・울산지역 상공회장 등 26명의 상공회장을 비롯해 장일현 부산국세청은 장일현 청장, 담당 국과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수출부진 등으로 경기침체를 맞은 부산⬝울산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정책과제가 건의됐다. 주요 건의내용은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대상에서 전부조사 제외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등이다. 이 자리에서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 역시 활기를 찾을 수 있다”면서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친근한 동반자가 되어 세정상 어려움은 물론 경영활동의 조언자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일현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부산⬝울산 지역의 중소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고 화답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