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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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열흘 이상 앞당겨 받는다…3월 17일까지 조기지급2023.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어려운 기업 지원을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열흘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으로 3월 31일에서 17일 지급받을 수 있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미리 지급하는 등 실제 환급일은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일 환급해야 할 기업이 부도・폐업・임금체불이 된 경우 근로자가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별환급은 4월 10일이 지급일이지만, 3월 24일까지 신청 시 이달 말일까지 조기 지급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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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및 공익신탁’2023.03.08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최근 독신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독신으로 성공한 사업가 및 창업주들 중에는 사후 본인 재산 을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법인 등)에 기부하거나 출연하려고 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상속세 등 세금 문제는 여전히 고민인 듯 싶다. 그런 분들 위해 마련한 칼럼이다. Q : 나는 일찍이 한국의 부모한테 버림받아 독일의 중산층 가정에 입양된 후 독일에서 배우고, 직장생활하다가 5년 전 ㈜000코리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다. 나는 이런 개인적 과거사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다. 아쉽게도 3년 전에 독일의 양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고 나면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00아동복지법인에 부동산 등 나의 모든 국내 재산을 기부하고 싶다. 이럴 때 혹시 00아동복지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있다면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을까? A :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가 궁금해 하는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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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와 만난 중부국세청장, “어려운 납세자, 납부연장 도와달라”2023.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7일 관내 민간 세무대리 단체와 만나 “국세청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납세자가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중부지방국세청은 청사 10층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 임원진들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실시했다.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중점 추진사항 등을 안내하고, 신고과정의 어려움 등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중부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신고내용 확인 운영계획,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등에 대하여 안내했다. 이후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건의한 ▲감면대상 업종에 전문직 추가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식 개선 ▲지급명세서 등 신고서식 통합 및 제출기한 일원화 ▲신고기간 홈택스 속도 개선 ▲근로소득 증대세제 요건 완화 및 계산구조 단순화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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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현 부산국세청장 “납세자 목소리, 세무행정 반영하겠다”2023.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7일 부산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납세자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부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부산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 드린다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부산상의와 상시 소통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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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태제과 특별세무조사로 60억대 세금추징...조직적 매출 부풀리다 '덜컥'2023.03.0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국세청으로 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해태제과가 유통 질서문란 행위 혐으로 수 십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통고처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해태크라운홀딩스 등 일부 계열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종결하고, 법인세 등 약 6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과 함께 통고처분 지시를 내렸다. 통고처분은 조세 등 일련의 범칙 사건에서 형사 소송에 대신해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당시 세무조사는 그해 10월 말 종결될 예정이었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11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일정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연장 사유는 유통 질서문란 행위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해태제과 일부 영업조직이 지난 2017년 비정상적으로 매출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해태제과와 거래한 일부 도매상들은 이번 세무조사로 인해 최소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을 추징받은 것으로 파악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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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화마 덮친 현대시장…납부연장 등 세정지원2023.03.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6일 현대시장 화재 피해 상인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화재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상인은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받으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앞서 체납 세금이 있는 상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매각 등 강제 징수도 최장 1년 뒤로 미룬다.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 화재로 점포 205곳 중 47곳이 큰 피해를 입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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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무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 표창2023.03.0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남세무서(서장 최인순, 부이사관)는 3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를 비롯해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를 전수하는 등 뜻깊게 진행됐다. 행사는 개식, 국민의레, 내빈소개, 명예세무서장 약력소개 및 위촉장 전수, 표창장 전수 및 수여(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아름다운납세자, 유공공무원 장기근속직원 포상, 기념패 수여) 세무서장 인사말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김흥곤 운영지원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행사직전 배경음악으로 행사의 격조를 높였다. 먼저 2023년 명예서장으로는 일진커뮤니케이션 신오식 대표이사가 위촉됐다. 신오식 회장은 1979년 일진커뮤니케이션을 개업한 뒤 이를 모태로 2001년 일진커뮤니케이션을 설립해 인쇄시설을 갖추고 인쇄 출판 종합광고 전문기업으로 육성해 44년간의 전통이 있는 기업으로 인쇄 출판 분야를 선두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모범납세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섬기겠다는 자세로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며 민원봉사실 전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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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세무서,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 정착시키겠다"2023.03.0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초세무서(서장 황정길)는 3일 오후 4시 2층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를 비롯해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를 전수하는 등 뜻깊게 진행됐다. 행사는 개식, 국민의레, 내빈소개, 명예세무서장 약력소개 및 위촉장 전수, 표창장 전수 및 수여, 세무서장 인사말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먼저 2023년 명예서장으로는 진양제약 사장을 취임하고 수년간 감사로 활약하고 있는 이종성 감사가 위촉됐다. 이종성 명예서장은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1978년 진양제약에 입사해 2005년 진양제약 사장으로 취임한 뒤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역임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로는 산업포장에 신한씨스텍 이경국 대표이사,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상에는 다이나믹통상 홍성권 대표, 쿠도커뮤니케이션 김용식 대표이사, 우리눈안과의원 배준성 원장이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장 표창에는 티테일앤코 정수연 대표이사, 파스텔C 이한오 대표가 각각 영예로운 수상을 했다. 서울국세청장 표창수상자는 주식회사 링티, 에이원철강 이광섭 대표이사가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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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세무서, 제57회 납세자의 날...“열린 마음으로 납세자 목소리 경청”2023.03.0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역삼세무서(서장 김정윤)는 3일 2층 대강당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고, 수상자들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해준 세무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함께 치하했다. 김정윤 역삼서장은 기념식에서 “성실납세는 애국이며, 수상자 여러분이 곧 애국자로 모범적이고 성실한 납세로 세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수상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서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 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1일 명예서장에는 강남베드로병원 윤강준 원장이 위촉됐다. 윤강준 명예서장은 부산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학교 신경외과 교환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한강성심병원 신경외과 외래교수, 강남베드로병원 대표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척추치료부문 대한민국 100대명의로 5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윤강준 1일 명예서장은 "핵심가치를 가지고 국민과 함께 공정한 세정을 운영해 오신 역삼세무서 직원 여러분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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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세무서,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성실납세자가 오늘의 주인공"2023.03.0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삼성무서(서장 박성학)는 3일 오후 2시 2층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이번 행사는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를 비롯해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를 전수하는 등 뜻깊게 진행됐다. 이날 외빈으로 역대 명예세무서장을 지낸 김영대 프로테라인 대표이사, 이채연 명인에듀 대표이사, 정강일 동부플래니쳐 대표이사 한재영 석교상사 대표이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 명예서장으로는 이승준 한준에프알 대표이사가 위촉됐다. 이승준 명예서장은 단국대를 졸업한 뒤 1987년 주식회사 한준에프알을 설립, 현재까지 회장으로서 불용자재, LNG, 수소가스를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산업, 폐화학물질 사업, 목재펠릿사업 등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친환경 사업과 신기술 개발에 이바지하고 있다.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상에는 장수산업 장순옥 대표이사, 한무컨벤션 주식회사 조윤영 대표이사, 한국아이티에스 최성진 대표이사가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장 표창에는 박한옥 에드윈코리아 대표이사, 이종탁 세무법인 윈윈 강남지점 대표세무사가 각각 영예로운 수상을 했다. 서울국세청장 표창수상자는 신코 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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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2023.03.01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기업’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7만 7천여 개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64만명이다. 부모가 장애인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려고 할 때, 장애인 자녀가 평생 살 수 있는 소형 주택 한 채를 증여하려고 할 때 이 칼럼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당부드린다. Q : 올해 65세가 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막내 아들 (32세, 남, 중증장애인, 후천적 청각장애)이 있다. 여태껏 무엇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해본 적이 없는 녀석이 최근 편의점 하나를 차리고 싶다고 한다. 임차보증금을 비롯하여 부족한 자금이 5억원 정도 인데 이번 기회에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편의점을 열어 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주택 중에 한 주택(서울시 소재 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을 막내 아들에게 같이 증여해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A : ▶ 장애인 자녀의 편의점 창업 지원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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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개인회사 승계하고 창업세액공제 요구…억대 추징금 부과2023.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입사업체를 승계하고 창업이라며 고액의 창업세액공제를 챙겼다가 국세청 신고검증에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신고검증 사례에 따르면, 금형 등을 제조하는 ㈜□□는 회사 대표이사가 창업 당시 동일 업종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 해당 여부를 검토했다. 해당 기업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활용하지 않고, 신설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했다. 국세청 검증결과 해당 법인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사업목적 및 거래처가 기존 개인사업자와 일치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승계한 다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와 더불어 가산세까지 수억원을 추징받았다. 제조회사 ㈜□□는 수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법인 보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대조하여 검토한 바, ㈜□□는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업무목적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에 대하여 대표자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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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비용 처리한 철면피 기업…가족 허위 인건비 ‘단골 탈세’2023.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주는 행위는 탈세에서 기본처럼 등장하는 수법이다. 국세청 신고검증에 걸리지 않도록 출퇴근 장부나, 보고서 등을 가족 명의로 꾸미는 등 근무기록을 허위로 꾸미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지만, 회사에 들른 일이 거의 없는 가족이 수년, 십수년간 상시 근무했다고 속이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특히 그러한 가족은 전문성이 없기에 비상근 이사 등으로 꾸미기도 어렵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신고 검증 사례에 따르면, 도매업을 영위하는 ㈜□□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했다. 국세청은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내역 분석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십억대 허위 급여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보고 법인세 등 수억원의 세금을 과세 처분했다. 대표이사나 사주 가족 등이 회삿돈으로 고가의 콘도, 휴양시설 등을 이용하는 일은 빈번하다. 이는 사주 일가의 부당이득으로 당연히 영업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은 해변가에 소재하는 골프장 단지 내 고가의 콘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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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위반한 자기주식…자본으로 꾸미고, 이자 누락했다가 수억원 과세2023.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법 상 자가주 취득은 주주 균등조건, 취득재원으로 배당가능이익 등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벗어난 취득의 경우 세무조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채무 등 특수관계 등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지급이자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신고 검증 사례를 살펴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은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했다.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누락 및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의 합계표준재무상태표 등을 분석한 결과 지급이자, 인정이자 누락에 대해 수억원을 추징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역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 대상이나, 건설회사 ㈜□□은 표준재무상태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허위로 꾸몄다거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받았다. 해외여행·접대목적 등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은 영업활동이 아니므로 비용처리를 할 수 없으나, 법인에 비용으로 떠넘기기 위해 복리후생비 등 분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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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송달송한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국세청 컨설팅 받아보셨나요?2023.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각종 법인 세액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기업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세액공제 적정에 대해 사전 심사를 받아보거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의 경우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차후 신고내용과 달라지는 과세처분이 있다고 해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이미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외에도 앞으로 지출한 과제나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홈택스, 세무서 등 온‧오프라인 채널 상관없이 가능하며,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었던 보완서류를 홈태스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의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감면 관련한 컨설팅을 한 경우 컨설팅 내용에 대해선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신청대상의 수입금액 기준이 폐지되면서 모든 중소기업이 국세청 세무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