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TF, '尹정부, 14개 부처 특활비 내역 공개'촉구

2023.11.27 11:52:34

특활비 삭감 요구 입장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특활비 논란이 더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엄정히 공개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TF)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소명 없이 국민혈세 80억원을 특활비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 항목은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특활비를 편성한 14개 부처에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예산소위가 끝나는 시점까지 검찰을 비롯한 대다수 기관이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대검찰청의 경우 기밀성이 높은 수사가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을 대거 옮겨놓고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65개 중 55개 검찰청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특활비 예산 잔액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고 이듬해에 돌려사용해 자료 분석으로 인한 금액이 총 2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활비 논란이 더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엄정히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2024예산안이 확정 될 수 있도록 소명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에 특활비 삭감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TF 소속 김승원(단장)·박용진·윤건영·양이원영 의원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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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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