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를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경기도와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5개 지자체와 협의체를 열고 임기 내 6만3000호 착공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가능 물량의 2026년 상한을 기존 2만6000호에서 약 7만호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선정된 선도지구 15곳 가운데 7곳은 이미 정비계획(안)을 제출해 지자체 사전검토를 받고 있고, 5곳은 사업방식을 확정해 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나머지 3곳도 주민대표단 구성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연내 2~3곳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며, 과거 평균 30개월 걸리던 절차를 18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속사업에는 ‘주민제안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주민들이 대표단을 꾸리고 필요시 예비사업시행자와 협약을 맺어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면, 지자체 자문을 거쳐 구역지정을 제안하는 구조다. 그간 고시·지침으로 운용되던 패스트트랙도 법률로 상향해 후속사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법 개정 전까지는 지침 개정으로 한시 운영되는 과도기여서 지자체별 자문 기준 차이에 따른 현장 혼선과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물량 운용도 ‘속도전’ 기조다. 연차별 예정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구역지정 제안 접수를 허용하되, 최종 수용 물량은 이주여력을 반영한 상한으로 통제한다. 2026년 상한은 고양 2만4800호, 성남 1만2000호, 부천 2만2200호, 안양 7200호, 군포 3400호 등 총 6만9600호다. 다만 2025년에 지정되지 못한 물량은 2026년으로 자동 이월되지 않는다. 준비가 늦은 단지는 상한 틀 내 재경쟁이 불가피해 사업장 간 형평성 논란과 선점 효과 시비가 예상된다.

 

 

이주대책 점검 결과, 성남 분당을 제외한 4개 지역은 수용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분당은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통제해 이주 수요를 분산하고, 11월에는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실 상가·업무용지의 주거 전환 등 보완책도 검토된다. 하지만 학군 변동, 생활 SOC 부족 등 이주 과정의 부작용을 공공기여나 재정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분당 맞춤형 이주관리 로드맵이 선제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정부가 앞세운 ‘속도’와 ‘물량’은 분당의 이주 병목, 법제화 전환기의 불안정성, 자동이월 금지에 따른 형평성 문제, 교육·인프라 재원 부족이라는 구조적 리스크와 맞닿아 있다. 9·7 대책 이후 과열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 신호만 강화될 경우 투기 심리를 자극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임기 내 6만3000호 착공을 공언했지만, 숫자만으로는 현실화하기 어렵다. 이주·교육·교통·재정을 결합한 실행 패키지와 법적 예측가능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오는 11월 공개될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과 지자체별 자문 기준을 얼마나 투명하게 제시하느냐가 정책 신뢰도를 가를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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