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 돕고 부담 낮춘다…정부, 민생 세제지원 정비 [2025 세법시행령]

체납액 징수·소멸 기준 구체화로 폐업 자영업자 재기 지원
노란우산 한도 확대·경영악화 요건 완화로 부담 경감
저도수 주류 감면·기부금 인정 범위 확대도 시행령 반영

2026.01.16 1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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